대통령실 “반도체·IRA 불확실성 해소”…한·미 정상회담서 ‘핵심 의제’ 안될 듯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주 미국 국빈방문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지를 두고 대통령실이 19일 “구체적인 건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IRA 문제 등이 불거졌을 당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핵심 의제로 강조한 것과 차이가 있다. 미국의 후속 조치로 한국 기업의 피해 가능성과 불확실성 등이 대체로 해소됐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반도체법과 IRA 등이 의제가 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건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해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지만 어떤 포괄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두) 정상께서 필요하다면 논의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9월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양자회담 계기에 제기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 온도차가 있다.

최 수석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실제 (두 법의) 집행 과정에서 상당히 우리 기업에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은 방향으로 운영이 돼왔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IRA와 관련해 “(국내 기업) 전기차에 대한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우리가 선방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외교적 노력 결과라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이 거듭 두 법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핵심적인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전히 경제외교 측면에서 주요 이슈로 꼽히는 문제라 구체적인 추가 성과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순방 성과를 두고 부정적 평가가 뒤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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