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승
학부모 3명이 여교사를 집단성폭행했는데 항소해서 감형받음
(18/13/12년->10년/8년/7년)
상고도 하면 더 깎아주지 않을까?
대법원:응 조까 ^^ 공모 여부에서 부분적으로 무죄 받은 것도 전부 유죄로 고쳐서 다시 재판해 ^^
10/8/7년에서 15/12/10년으로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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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승
학부모 3명이 여교사를 집단성폭행했는데 항소해서 감형받음 (18/13/12년->10년/8년/7년)
상고도 하면 더 깎아주지 않을까?
대법원:응 조까 ^^ 공모 여부에서 부분적으로 무죄 받은 것도 전부 유죄로 고쳐서 다시 재판해 ^^
10/8/7년에서 15/12/10년으로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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