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100% 부결"이라지만…장담 못하는 '이탈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마무리되자 '체포동의안 정국'의 막이 올랐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 이르면 금주, 늦어도 이달 내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민주당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높지만, 당내에선 사뭇 다른 기류도 감지된다. 당내에서 20~30명의 이탈 표만 나와도 가결에 한 발짝 다가가기 때문이다. 소수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일찌감치 '이재명 퇴진'을 시사해온 터라, '부결 100%'를 확신할 순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탈 표 규모에 따라 향후 이 대표 리더십의 향배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친명 "체포동의안 부결은 없다" vs 비명 '…'

13일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부결은 없다"는 메시지를 발산 중이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부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단합된 기조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마땅히 부결될 것이다. 의원들의 총의가 그렇다면 당론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남국 최고위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느쇼》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불만이 있는 것 같긴 하다"면서도 "당연히 부결 쪽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사실상 당내 인사들을 향한 '표 단속'으로 해석됐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석의원 과반이 반대표를 던져야 부결시킬 수 있는데, 무기명 표결로 진행된다. 국민의힘 115석과 기타 야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20~30표만 나와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명계 일각에선 이미 '이재명 퇴진'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당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분리 대응하려면 이 대표의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소 시 당직 사퇴'를 규정한 당헌80조에 따라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공개 목소리를 낸 것은 5명 안팎의 소수 의원에 불과하지만, 언론 노출을 자제하는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이 감지된다.

부결은 기정사실화, 관건은 이탈 표 규모

다만 현실적으로 체포동의안 관련 이탈표가 스무 표 이상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실제 가결될 경우, 민주당이 겪어야 할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서다. 민주당이 제 손으로 제1야당 대표가 검찰 구속되는 선례를 만들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시사저널에 "이재명 이외 대안은 없다. 당원들이 뽑아준 대표가 스스로 거취 표현을 하지 않는 한 당이 나서서 흔들어선 안 된다"고 했다.

관건은 이탈 표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체포동의안 정국에서 이탈 표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 향후 이 대표의 기소를 앞두고 단일대오 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서다. 복수 야당 인사들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 관련 사안을 장기적으로 보는 기류다. '답정기소(답은 기소로 정해졌다)'를 염두에 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장 3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이 대표 앞엔 '정치탄압' 구호 아래 대표직을 유지하거나, 대승적 차원에서 자진 사퇴하는 두 가지 선택지가 남게 된다.

비명 이 밥버러지새끼들아 세금값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