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없는 '강제동원 해법'에 피해자 "죽어도 이런 돈 안받아"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법원 배상판결 이행에 대해 피고인 일본기업은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피해자인 원고 측 대리인단과 지원단체는 정부의 방안이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아무런 효력을 줄 수 없다면서 정부안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을 법률적으로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6일 원고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서울 용산에 위치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의 입장 발표는 (원고 측이 피고인 일본 기업의 한국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 산하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재단(이하 재단)'이 기업들로부터 자발적인 기금을 받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식을 골자로 하는 해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만약 원고인 피해자가 끝까지 판결금을 받지 않는다면 공탁을 통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법리적으로는 (원고가) 끝까지 변제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공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며 국내 유수 전문가들의 검토 및 자문을 거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 변호사는 "(정부)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공탁을 통해 일방적으로 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면서 "만약 재단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탁을 하고 집행 사건의 공탁서를 제출할 경우 집행 과정에서 무효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은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법 469조 2항에 따르면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돼있는데 재단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라며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변제방식과 공탁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한국 정부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공탁을 검토한다는 것은 새로운 가해행위"라며 "피해자가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은) 위자료의 의미는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돈으로나마 위로한다는 의미다. 이를 누구나 돈을 줘도 괜찮은 채권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원고 측이 피고인 일본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은 어디 가지 않는 권리다. 10년에 한 번씩 소멸시효 극복 위한 간이한 소송만 하면 계속 이어진다. 단단하고 오래갈 수 있는 권리"라며 "외교부 측과 만날 때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 받은 것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피고 기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 판결에 대한 피해자들 권리는 여전히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굶어 죽어도 이런 돈 안 받아"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의 방안을 설명하면서 "많은 유족분들께서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서 이해를 표해주셨고, 또 상당수의 유족분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중에서는 이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보이고 있어 향후 법적 분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쓰비시 중공업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이날 오후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억울해서 지금 죽지도 못한다"며 "굶어 죽어도 이런 식으로 안 받겠다"고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제철을 상대로 승리한 이춘식 할아버지의 가족분들과 통화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에게 떳떳한 결과를 바란다면서 정부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며 당장 고령의 피해자들이 정부 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리인단 및 지원단체는 상당수 피해자와 유족들이 정부 안에 호응하고 있다는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확정판결 받은 분들이 원고 기준 14명, 피해자 기준 15명인데 지금 정부안에 대해, 즉 일본의 사과와 (기금) 출연 없이 한국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정도에 대해 긍정적 의사를 말씀하신 분은 절반 이하"라고 전했다.

그는 "생존 중인 고령 피해자 3명은 모두 한국 정부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보였다"며 "따라서 고령의 피해자를 위해 조속한 해결이 필요했다는 정부의 설명은 정부가 발간한 자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다 일본이 독도도 달라그러면

하잇!하고 내주겠네 이완용같은 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