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의혹' 추가해명 나선 윤희숙..전문가들은 "글쎄"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본인 아버지의 농지 땅투기 의혹 관련 추가해명에 나선 가운데 부동산 업계 등지에서 윤 의원의 해명이 석연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의 해명 중 “산단 입주는 토지가격에 그닥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있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날 “세종시의 토지시장은 대표적인 투자수요 중심 시장”이라며 “개발 후광효과를 노린 수요가 몰릴 수 있어 산단개발은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투자수요가 몰리는 지역인데, 산단까지 들어서면 땅값이 더뛴다는 얘기다.

또다른 전문가 역시 익명을 전제로 “산단 자체가 자족기능을 갖도록 조성되는 점을 감안할 때 (땅값에) 호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산단이 들어설 경우 주변 임야나 농지값이 들썩인 사례는 셀 수없이 많다. 산단에 땅이 굳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산단의 향후 확장이나 산단 건립 후 ‘배후 주거지’ 역할 등의 이유로 주변 땅값이 가파르게 오른다.

최근에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인근 임야나 농지에 대한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세종시스마트그린산단의 경우 첨단 소재·부품 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른바 ‘굴뚝산업’들과는 거리가 있다.

윤 의원 아버지가 구매한 전의면의 경우 산단 주변임에도 계획이 발표된 이후 농지값이 크게 올랐다. 인터넷에 검색만해봐도 ‘세종시스마트그린산단’을 호재로 들며 전의면의 농지나 임야로 추정되는 토지들이 3.3㎡(1평)당 120만원 가량에 매물로 나와있다.

윤 의원이 해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세종스마트 국가산단처럼..”이라고 언급한 부분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세종 산단의 입지 및 규모는 2018년 8월 국토부가 연구용역 및 전문가 심의를 거쳐 정부정책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이후 LH에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참여를 요청해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뒤 KDI(윤 의원의 전 직장)에 예비타당성조사(2019년 9월)를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이 “(산단) 개발정보가 관련 국민들에게 공유되곤 한다. 계획 자체가 애초에 신도시 개발처럼 비밀스럽게 수립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도 현실과 다르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단 개발 정보는 주변 땅값에 영향을 주기때문에 사전에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게 일반적”이라며 “해당 지역은 정부의 산단 입지 발표 한달 뒤 세종시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할 정도로 투기여부에 지자체도 신경을 쓴 곳”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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