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독도 영유권 분쟁 있는 건 사실"…의원 시절 페북 글 갑자기 비공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페이스북을 통해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 장관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3월 23일 페이스북에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금 한일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언론 취재가 진행되자 신 장관의 해당 글은 비공개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장관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연속적으로 발사하던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국방위에서마저 국가 방위에 치명적인 현재진행형 북핵, 미사일 위협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대신 이미 사라진 과거 완료형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에 기대서 저질적인 반일 선동의 '죽창가'만 열창"한다고 비판했다.

신 장관은 "지금 한일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1945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군국주의 일본과 그 이후의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인가"라고 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주장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의견이다.

앞서 국방부는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 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해 파장이 일었다. 국방부는 "주어가 이들 국가(주변 국가)"라고 해명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질책하자 곧바로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했다.

한국의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행정부의 주요 인사 중 하나인 국방부 장관이 다른 사안도 아닌 영토 문제에 대해 일본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신 장관은 3일 입장 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시절 SNS에 기록된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표현은 일본이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이라며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일본의 목표인 돋도 분쟁지역화를 그대로 서술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명이 설득력을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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