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자에 ‘적격’ 남발…민주당 공천 심사, 이쯤되면 ‘참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예비후보 심사 결과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위법 혐의를 받거나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인사들이 잇따라 ‘적격’ 판정을 받으면서다. ‘사법 리스크’를 떠안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증 기준을 둘러싼 계파 갈등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지난 11일 10차에 걸친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 발표를 두고도 뒷말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과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21대 총선에서 성추행 논란으로 컷오프(공천 배제)됐던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검증을 통과했다.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심사 결과 지금까지 약 600명이 ‘적격’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1차 발표부터 폭행·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인사가 포함되는 등 구설이 끊이지 않았다. 1차 명단에 포함된 경기 화성을 예비후보 서철모 전 화성시장은 199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05년 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냈다. 7차 발표에선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한 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전 의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압수 수색을 받은 허종식 의원 등이 적격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판정이 번복된 사례도 있다. 정의찬 당대표 특보는 가짜 대학생 고문치사 사건으로 적격에서 부적격으로 번복된 뒤 이의신청을 했다가 자진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탄원서가 도는 등 일부 의원이 당의 결정에 반발하기도 했다.

비이재명(비명)계의 ‘공천 학살’ 반발도 거세다. 친이재명(친명)계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하던 비명계 인사들이 잇따라 부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과 한준호 의원 지역구에 각각 출마를 준비하던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은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 기자회견을 열어 “비명을 향한 공천학살의 시작”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지난 총선에서 ‘아빠 찬스’ 논란으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문석균 김대중재단 의정부시지회장은 적격판정을 받았다.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을 옹호해 논란이 된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검증을 통과했다.

계속되는 공천 파열음을 두고 당내에선 “예측된 결과”란 반응이 나왔다. 한 비명계 의원은 12일 “사법 리스크가 있는 당 대표가 존재하는 한 (위법 혐의) 논란이 된 의원들도 자신들의 명분을 거기에 의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황운하 의원의 1심 선고 당시 당 내부 분위기를 전하며 “검찰 탄압 프레임에 갇혀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란 반응이 우세했다. 이미 당의 도덕적 규율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다른 비명계 의원도 “당 대표를 포함해 워낙 많은 의원이 (사법 리스크에) 걸려있으니 그 기준을 칼로 무 자르듯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락가락 잣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후보자) 위법 논란이 있으면 당헌 80조 3항 ‘정치탄압’ 등에 해당하는지 당무위원회가 당헌에 따라 의결을 하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며 “당헌·당규가 아닌 친명계와의 친소 관계에 따라 적격 판정 잣대가 ‘그때그때 달라요’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무적으로도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며 “눈앞 이익에 급급해서 전체적인 구도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총선도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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