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10년도 더 전에 예견된 상황이었죠.
신자유주의에 인한 강자의 독식구조는 이미 10년도 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로 인한 비정규직 증가의 가속화, 양극화의 가속화, 승자독식구조의 경제체제가 형성됐죠.
한마디로 말해서 재벌중심의 사회구조입니다. 경제를 넘어 사회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구조
딱히 어느 정권을 콕 찝어서 책임을 물을 순 없습니다. 시작을 찾자면 100년 전의 친일기득권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던게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그것으로 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것을 부정하면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번 대선에서 국정농단사태가 불거지면서 문재인후보가 이명박박근혜 프레임을 정권교체카드로 내세웠지만, 사실 이런 신자유주의구도, 재벌중심체제의 확립을 막지 못한 책임은 노무현정권에게도 분명 있습니다. 정치권을 장악하고, 사법계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경제를 장악하고, 심지어 군에도 영향력이 뻗어있는 재벌은 정권을 넘어서는 최정점의 권력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통합방향을 제시하고, 점차적으로 개혁해나가는 것이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번에도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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