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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고에 퍼지기 시작한 펜스룰!!

菅井友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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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51 | Exp.10%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2-0 | 조회 2,685 | 작성일 2018-06-05 0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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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무고죄도 사실상 폐지 됐겠다..

한국 여자랑 잘못 엮이면 한국 남자는 인생 그날로 빠이빠이 해버린다

남녀 평등 시대에 괜한 배려 호의 양보 이해랍시고 오해 살짓 일절 하지 말고 펜스룰 철저하게 하면서

내 할일만 열심히 하자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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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0/A:406]

카토미만잡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데
시파 ㅈ 되면 책임도 안져줄거면서 ㅈㄴ 어이없네 ㅋㅋㅋㅋ
지들일 아니란거죠 ~

2018-06-05 0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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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맛있

하긴 2인3각하다 실수로 가슴이나 엉덩이 스치면
교사 성희롱 신고당할수도있다봄
요즘이면

2018-06-05 0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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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A:67]

레드호크

협력은 무슨 그걸 어떻게 보여줘
지들이 직접 하는거 아니니까 말 쉽게 하네
절대 협력하는 모습 보여줄 수 없지
까딱하면 오해받아서 직장 잃고 인생 다 잃고 자살하기 일쑤인데

2018-06-05 0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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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74

모든 여학생을 잠재적 메갈로 모는거같아서 씁쓸하지만, 누가 메갈이고 누가 아닌지 판별할 수가 없고, 당하고 나서는 이미 늦어서 인생 그대로 쫑나니까 어쩔 수 없지.... 교사도 다 자기 가정이 있고, 밥벌어먹고사는 직업인데 한순간에 이걸 싹 날릴 수도 있는 위험한 짓을 할래야 할 수가 없지

2018-06-05 0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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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지

시선처리 안되는건 학생들이 존나게 줄인 빤스보이는 규정에 안맞는 치마때문이고 학교도 븅신인게 여자도 바지로 바꿔 달라니까 학교에서 거부 한 곳도 많고 븅신들 싸움이네

2018-06-05 01: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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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0/A:504]

레에오

무고죄 수사는 일단 수사후 나중에 수사한다고 빼액거리던데 동시에 수사하는건 사건해결에 서로 걸림돌이 될 뿐이고 먼저 수사가 잘만 된다면야 아무런 문제없는 절차같던데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 씹어먹은 경우 여럿 봤지만 법대로 된다면 오히려 반겨야될 법이라고 생각함

2018-06-05 01: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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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크라나키

@레에오

동시에수사 안하고 끝나고 수사한다
이거 몇년걸리는줄아시는지...?

2018-06-05 07: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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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사람

@레에오

몇년이 걸리는데 증거가 남아있을거라 생각함?
대체 어떻게 해야 반겨할법이란 소리가나오지

2018-06-05 08: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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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0/A:504]

레에오

@나는사람

무고죄 수사는 먼저 수사한 사건에 대한 무고를 재판하는것이기 때문에 한사건을 같이 다룬다고 할수있음 그러므로 증거를 재 채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하는 수사가 '무죄'로 판명이 날경우 무고죄는 수사고 뭐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소리에요

2018-06-05 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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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8/A:515]

하루린

@레에오

신고가 들어오면 죄가 있는것으로 보고 그 유죄에 대한 증거만을 찾아대겠다는것
증거가 없으면 상황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하는 성판결에서 무고죄를 조사하지 않겠다는건 거의
신고들어오면 다 유죄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나 다름없음 우리나라 판례들을보면 유무죄가 밝혀지는데 있어서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되어야하는데 이런 관련에 있어서는 이상하리 만큼 상황증거가 채택이되는 법정의 태도를
보면 무고죄가 없어지는건 매우 좋지않음 물론 법죄 저질로놓고 무고 주장하는 새키 엿되는건 좋은데 정말 무고한사람
피눈물날까봐 걱정되는것

2018-06-05 13: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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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0/A:504]

레에오

@하루린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만 진다면 반대할 이유없는 개정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성범죄 판결에서 상황증거만으로 유죄판결이 나다니요.... 상황증거도 그에 대한 물증이 동반되야 증거로서 효력이 생기는거구요 물론 정확한 물증도 없이 신고만 하면 수사 들어가는게 정말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문제가 있죠 하지만 실제로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스스로 증거를 찾아서 신고를 해야만 수사가 시작되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정말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이 정말이지 중요합니다. 수사나 재판 결과도 안났는데 기사에 뜨고 성범죄자로 몰아가 지는것이 무고로 인한 피해자 입장에서 참담할 것이고 이에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무고를 행한 피의자의 경우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무고 사건에 대해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은 오롯이 무고를 행한 피의자를 소송하여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밖엔 없는 것 또한 문제이죠 . 그러니 지금 문제가 되야 할것은 신고가 들어와서 무고죄 수사를 나중에 한다는 것이 아닌 실제 무고를 당했을시를 위한 피해자의 실명 및 정보 보호 그리고 수사 판결 이후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한 국가적 책임의 인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2018-06-05 19: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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