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계십니까?” “현재 병역 의무 중입니다”

"의원님, 좀 뵐 수 있을까요?" "현재, 병역 의무 중입니다. 일과 시간 이후에 가능합니다."

이상한 대화같지만 실제로 서울 강서구의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서울 강서구 구의원이 현직을 유지한 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습니다.

현직 기초의원이 임기 중 병역의무 이행에 나선 건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1992년생인 김 구의원은 2011년 처음 군 입대를 위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건강 문제로 여러차례 7급 재검 판정을 받았다가 지난해에서야 4급 대체역 판정을 받았고, 24일부터 병역 의무 이행을 시작한 겁니다.

얼핏 이해가 안되는 현역 의원의 병역 이행,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현행법상 기초의원 임기 중 군 복무가 가능한지, 대체 복무 중 기초의원 겸직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민주당 "구정 공백" vs 김민석 "겸직 허가받은 상황"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김미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주민들은 지역 구정을 잘 살피라고 기초의원으로 선출한 것인데, 자신의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구의원 본연의 역할을 못 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기관인 구의원이 피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황제 병역'을 하고 있는 김 구의원은 향해 하루 빨리 사퇴하고 병역의 의무에 충실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화력을 보탰습니다.

황 대변인은 "애초에 김민석 구의원은 출마하지 말았어야 했고, 국민의힘은 공천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지역 구민과 구정을 살피라고 뽑힌 자리를 개인 병역 문제로 이용하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국민과 구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다"며 김 구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 구의원은 즉각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제(27일) 김미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과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호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야당의 문제 제기에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강서구 의원 신분으로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복무하기 때문에 피감기관 복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도 일과 시간 이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정책 개발 작업 등을 할 수 있다"며 "의정 활동이 의회 활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혹시 모를 비판에 대비해 일과 시간 이후인 저녁 6시 반 이후 의정 활동을 할 예정이며, 이미 소속기관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겸직 허가'도 얻었다고 했습니다.(후략)

생계곤란 겸직도아니고 참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