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MZ 반대에 '화들짝'…尹 근로시간 개편 전면 재검토

주 52시간 근로제도, 유연하게 적용하자. 연장근로 12시간을 계산하는 단위인 '주'를 '월·분기·(반기·)연'으로 바꿔서 신축적으로 하자는 거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강조해 왔는데,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보통 재검토라고 하면 포기나 폐기 수장으로 생각했는데요.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워딩 자체는 '재검토'입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해석은 보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검토는 사실 '뒤집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정부에서 특히 강조했던 게 노동 개혁이었습니다. 공약 때부터 그래왔고요. 그 노동 개혁 중 하나가 연장근로 단위를 바꿔주는 거였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12시간이잖아요. 주 12시간. 이걸 월·분기·(반기·)연으로 바꾸면 바쁠 때는 더 일하게 되고, 쉴 때는 좀 더 쉬는 거고요. 그렇게 되거든요. 유연화되는 거죠. 근데 이걸 재검토한다고 하면 기존에 했던 이야기를 다 뒤집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가 어제(14일) 되게 이슈였어요. 이슈 자체가 재검토? 그래서 계속 논란이 됐던 거죠. 결론은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이건 보완이다. 보완이다.

[앵커]

백지화 아니고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백지화 아닙니다. 기본 틀은 그대로 갖고 가되, 69시간이라는 근로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 강도가 세다 보니 아마 이걸 줄여주는 쪽으로 보완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하나가 홍보입니다. 정책에 대해 MZ세대들의 반대가 매우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연화거든요. 노동시간의 유연화이다 보니, 이에 대해 정확하게 근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나 소통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어제 아주 뜨거웠고, 오늘(15일)도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앞으로도 뜨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이유가 MZ세대들의 반대 때문인데, 저희가 곧 MZ노조라고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관계자의 이야기도 전화로 들을 예정이고요. 그럼 대통령의 발언 해석을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어제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했고 오늘도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대통령의 발언, 코멘트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권혁중 경제평론가]

어제는 '재검토'라는 키워드가 분명히 있었어요, 브리핑했을 때. 그러니까 시장에서 깜짝 놀랐던 건데 오늘 또 이야기를 브리핑했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와서 이야기할 때는 '보완'이라는 걸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책적인 것에서 수정이 아니라 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소통을 강화해서, 시장과의 소통, 노동자와의 소통을 강화해서 이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으로 도출하겠다는 의미로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정책 홍보도 정책 실패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정책이 나와도 그것에 대해 대국민적으로 정책 홍보가 안 되면 이거는 실패한 거나 다름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에 대해 아마 강조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제 한 총리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개편안이 보완이지 이에 대해서 완전 뒤집는다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앵커]

한덕수 총리도, 그분도 대통령이 재검토하라고 하니까 이게 백지화되나, 폐기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걸 듣고 한덕수 총리가 그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잖아요). 혹시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봤을까요, 한덕수 총리가?

[권혁중 경제평론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실제적으로 취지가 '개편'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저도 어제 리딩을 보면서 아, 이건 정말 시장에서 잘못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겠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봐도 현 정부가 출범해서 야심 차게 밀고 있는 게 노동 개혁인데 이걸 백지화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던 거예요. '이 백지화에 대해 확실히 맞느냐, 재검토라는 워딩이 정말 맞느냐'고 재차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워딩을 '보완'으로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MZ세대를 감안하고 그 여론을 수렴하라고 하니까 지금 전화 연결이 된 것 같죠.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MZ노조라고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조합협의회 부의장이죠.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왜 주 52시간 근로제의 유연한 적용을 반대하는지 들어보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송시영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송시영 부의장]

네, 안녕하세요.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주 52시간 유연한 적용 재검토의 배경이 MZ세대가 반대한다고 해서 MZ세대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셨어요. 주 52시간 유연 적용, 유연하고 좋을 것 같은데 왜 반대하시나요?

[송시영 부의장]

일단 저희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취지는 공감하고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부 지시대로 한 주 정말 열심히 일하고, 빡세게 일하고 한 달 쉰다. 그리고 휴가 사용 주체가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인 거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있는 휴가 제도도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MZ세대가 환영한다고 하셨는데, MZ세대라고 말하는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하위 직급이에요. 근데 하위 직급이 휴가 사용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부터가 의문이고요. 그리고 사측이 이 제도를 악용했을 때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나 그런 것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겁니다.(후략)

뭐 누구를 믿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