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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인터넷 모욕죄는 굳이 있어야할까?
개나즈마 | L:0/A:0
92/130
LV6 | Exp.70%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0 | 조회 67 | 작성일 2020-02-19 16: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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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인터넷 모욕죄는 굳이 있어야할까?

나는 몰카, 허위사실 유포만 아니면 적용안되고 생각하는데 법을 방패삼아서 악용하는거 같음.....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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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아닌 일을 과장시켜 피해를 입게 되니 그런거 아닐까요..?
2020-02-19 1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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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아이
그게 없으면 그럼 연예인들은 악플 어떻게 대응함
2020-02-19 16:17:01
추천0
개나즈마
근데 욕먹은거 보다 더 심한짓 저저른 경우는?
2020-02-19 16:20:10
추천0
순수한아이
인터넷모욕죄가 뭔지 정확히 몰라서 잘 말하긴 힘든데..
욕을 먹는 사람이 뭔 잘못을 했던간에 본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다면 그 사람을 욕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함.
2020-02-19 16:22:00
추천0
개나즈마
너는 조두순이 나오면 그럴꺼임?
2020-02-19 16:23:40
추천0
[L:47/A:546]
아츠팟
최근들어서 중범죄자 얼굴 다 까버리듯, 명예훼손도 똑같이 다뤄야 한다고 생각
2020-02-19 17:13:20
추천0
순수한아이
네 뭐.. 저한테 그 사람을 욕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0-02-19 19:49:47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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