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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아
박불리 | L:0/A:0
503/550
LV27 | Exp.91%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1 | 조회 233 | 작성일 2019-02-01 0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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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아

모욕죄같은경우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되는범죄이기때문에 1:1대화,귓속말,전화 같은 여건에서는

공연성이 결여되어 법적으로 처벌할수없습니다.

 

다만 해당 문구를 개인 유선상전화나,문자나 개인자택에 욕설을담은 우편을보내는행위를

여러기간 계속적으로하는경우 협박죄가 성립됩니다.

단발적인 1:1상황에서 욕설을했다해서 처벌하긴어렵습니다.

 

저런상황에서 일일이 말로 대응하지마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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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이충이
내가 이미 쪽지로 미안하다고 5번정도 보냇는데 상관없음?
2019-02-01 00:54:43
추천0
박불리
걱정마삼
2019-02-01 00:55:12
추천0
소옥
내가 보기엔 고소각이든 뭐든 진짜 고소는 안할거 같은디...
해봤는데 넘 귀찮은 일인거샘
2019-02-01 01:00:14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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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1 0-0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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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은 성요한에 비해 김기명이 넘사벽 아니냐? [8]
금배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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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3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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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2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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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9
2019-02-01 0-0 207
9150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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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릿스
2019-02-01 6-3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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