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원전 축소 권고 '월권 논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 재개와 함께 원자력 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의 에너지 정책 추진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를 두고 "공론화위가 주어진 권한 범위를 넘어 논란을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론화위원회는 출범 때부터 '이번 조사의 본질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공론화위 활동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국한할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 명칭부터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