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잉~ chuing~
츄잉 신고센터 | 패치노트
공지&이벤트 | 건의공간 | 로고신청N | HELIX
로그인유지
회원가입  |  분실찾기  |  회원가입규칙안내
자민의 개헌논점정리 지붕위에 지붕을 얹을 필요는 없다
익명
추천 0-0 | 조회 73 | 작성일 2017-12-27 01:02:50
링크 https://ryukyushimpo.jp/editorial/entry-636731.html

개헌 반대의 근거로서


추진본부가 공표한 4안은


기존의 법률과 현재의 헌법으로도


대응 가능한 사안인점,


적의 (선제)공격에 반격하는 형태의 개별적 자위권은 현행 헌법하에서도 가능하다는점


여론이 평화헌법의 유지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는점


긴급사태조항(비상사태라는 구실을 이용해 정부의 자유판단을 큰폭으로 남겨두는것)은 46년의


제국헌법개정위원회에서도 위험성을 지적한점


정작 개헌을 추진하는 자민당내에서도 개헌의 세부사안(9조)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있다는점을 들었네용.


옥상가옥(屋上架屋)이라는 고사성어를 기사타이틀에 인용한것이 정말 적절해보여 올려봤어용.


 


 


 

    
[L:74/A:374]
멜트릴리스
결국은 일본의 정치인들이 결정할 사안이지만..어찌될지 궁금해지네요.
현 헌법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면,바꾸지 않는게 바람직하겠다만.
2017-12-27 03:47:50
꿀떡951
아베야 정신차려라
2017-12-27 12:45:38
[1]


의견(코멘트)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이유: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츄잉은 가입시 개인정보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즐겨찾기추가  [게시판운영원칙]  /  게시판획득경험치 : 글 0 | 댓글 0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추천 조회
정보공지
정치사회게시판 운영변동안내 [11]
츄잉
2018-02-26 1 0
정보공지
정치사회관련 자유로운 잡담/이야기도 가능합니다. [6]
츄잉
2018-01-14 0 0
4922 정치  
'문죄인', '노무현 꼴 날것'···혜경궁 김씨 4만건 트윗 재주목
익명
2018-11-19 0-0 20
4921 정치  
이재명, 혜경궁 김씨 '경찰vs김혜경' 투표 부쳤다가 '83% 경찰의견 동의'에 머쓱
익명
2018-11-19 0-0 21
4920 정치  
'임을 위한 행진곡' 세계화 사업에 국비 12억 투입 [1]
익명
2018-11-18 0-0 26
4919 경제  
올해 제조·도소매·숙박 '빅3' 업종 취업자 16만↓…사상 최악
익명
2018-11-18 0-0 35
4918 정치  
[단독] 통일부, 남북 철도·도로 예산 3526억 비공개로 넣었다
익명
2018-11-17 0-0 48
4917 정치  
철수없는 현 바미당에 유일하게 건질인물 [1]
익명
2018-11-16 0-0 91
4916 정치  
철거되는 중부전선 GP
익명
2018-11-15 0-0 67
4915 사회  
이수역 영상 [1]
익명
2018-11-15 0-0 57
4914 사회  
자녀와 같은 고교 다니는 교사 900명…내신비리 근절대책은 [1]
익명
2018-11-15 0-0 44
4913 정치  
與 "복권 판매 수익금, 남북경협에 쓰자" [7]
익명
2018-11-14 0-0 132
4912 정치  
대변인 근황 [2]
익명
2018-11-13 0-0 126
4911 잡담  
박근혜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
익명
2018-11-12 0-0 112
4910 잡담  
유엔 회원국들 “북한 비핵화와 결의 이행 촉구”...IAEA 지지 결의 채택
익명
2018-11-12 0-0 58
4909 잡담  
미 고위관리 “펜스, 아시아 순방서 아베 먼저 만나 북한 문제 등 논의할 것”
익명
2018-11-12 0-0 51
4908 잡담  
내년 상하원 외교·군사위 인사 변동, 대북정책 영향 주목
익명
2018-11-12 0-0 58
4907 잡담  
미·중 워싱턴서 외교안보대화…폼페오 “유엔 결의 이행으로 대북압박 유지해야”
익명
2018-11-12 0-0 51
4906 사회  
GP철수, 북한은 전시태세 ㅋㅋㅋㅋㅋㅋ
익명
2018-11-11 0-0 94
4905 사회  
北, 주민 전시태세 훈련
익명
2018-11-11 0-0 79
4904 정치  
이게 나라다
익명
2018-11-09 0-0 154
4903 사회  
이게 나라냐? [1]
익명
2018-11-08 0-0 125
4902 잡담  
"'문팬' 리더가 왜?"…文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전수 조사 해보니 [1]
익명
2018-11-08 0-0 106
4901 정치  
갈 데까지 간 여론조사
익명
2018-11-07 0-0 139
4900 정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과반을 탈환 할 것이라는 전망이! [2]
익명
2018-11-07 0-0 128
    
1 [2][3][4][5][6][7][8][9][10]..[197] [다음 10개]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enFree
공지&이벤트 | 건의사항 | 로고신청 | 이미지신고 | 작품건의 | 캐릭건의 | 기타디비 | 게시판신청 | 클론신고 | 정지/패널티문의 | 유저확인 | HELIX
Copyright CHUING Communication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huinghelp@gmail.com | 개인정보취급방침 | 게시물삭제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