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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의 개헌논점정리 지붕위에 지붕을 얹을 필요는 없다
익명
추천 0-0 | 조회 51 | 작성일 2017-12-27 01:02:50
링크 https://ryukyushimpo.jp/editorial/entry-636731.html

개헌 반대의 근거로서


추진본부가 공표한 4안은


기존의 법률과 현재의 헌법으로도


대응 가능한 사안인점,


적의 (선제)공격에 반격하는 형태의 개별적 자위권은 현행 헌법하에서도 가능하다는점


여론이 평화헌법의 유지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는점


긴급사태조항(비상사태라는 구실을 이용해 정부의 자유판단을 큰폭으로 남겨두는것)은 46년의


제국헌법개정위원회에서도 위험성을 지적한점


정작 개헌을 추진하는 자민당내에서도 개헌의 세부사안(9조)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있다는점을 들었네용.


옥상가옥(屋上架屋)이라는 고사성어를 기사타이틀에 인용한것이 정말 적절해보여 올려봤어용.


 


 


 

    
[L:74/A:374]
멜트릴리스
결국은 일본의 정치인들이 결정할 사안이지만..어찌될지 궁금해지네요.
현 헌법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면,바꾸지 않는게 바람직하겠다만.
2017-12-27 03:47:50
꿀떡951
아베야 정신차려라
2017-12-27 12:45:3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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