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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짜뉴스 유포 및 명예훼손 211건 고소·고발…"무관용 조치"
익명
추천 3-1 | 조회 447 | 작성일 2018-01-29 14:19:19
링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3885774

명예훼손이라ㅋ

    
골D갓크스
맞잖아요 왜그래요 ? 그냥 욕하는것도아니고 허위사실을 퍼트리는건 참을수가없는거아닙니까? 님이 좋아하는 유승민 의원을 누가 말도안되는 말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다니면 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2018-01-29 16:09:05
[L:49/A:307]
마르다2카
가짜 뉴스를 처벌하는건 이미 선진국들은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작년 6월에 독일에서부터 시작한걸로 압니다
가짜뉴스 처벌은 유포죄 방치죄등이 있죠
2018-02-01 13:04:57
연민의굴레
1. 너도 했으니 나도 할거야 라는 마인드는 미래를 위해서는 아무 도움도 안됩니다. 끝도 안나구요. 2. 김대중이든 노무현이든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어느정권에서나 있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정부에 대한 비판은 저는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과 풍자는 허위사실유포와는 명확히 다르고요. 뭐 정치는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것이니 여당에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지른거겠지만 판단은 국민들이 하겠죠.. 3. 그럼에도 민주당이 고소카드를 꺼낸건 일베등에 대한 나름의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2018-02-01 13:10:32
[L:49/A:307]
마르다2카
가짜 뉴스의 기준은 가짜 그자체를 말하며
유포죄는 그걸 처음 쓴 기자들부터 그것을 공유한답시고 블로그나 sns 에 올린 사람들 그리고 좋아요 등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가 가능한 기능을 행한 사람들 포함입니다
방치죄는 일정 시간동안 해당글을 방치한 운영자에게 벌을 하는 행위입니다 참고로 방치죄에 대해서 츄잉 운영자 분에게 말을 한 적이 있지만 말을 듣지 않더군요 누군가 고소하면 벌금 및 사이트 정지까지 피해를 받습니다
2018-02-01 13:10:5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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