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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가 지방분권에 관심이 많던데, 이게 이전과 같은 특정지역 우대로 흐르지말아줬으면 좋겠군요.
익명
추천 0-0 | 조회 126 | 작성일 2018-03-26 10:08:20

건국 이래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문민정부가 출범하기까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지역발전이란 두가지 큰 궤를 따라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독재,보수 정권때는 선택과 집중을 빙자한 영남우선주의

진보 정권때는 지방분권과 자치를 빙자한 호남우선주의 가 바로그것이죠.

우선 전자부터 짚자면, 못살던 시절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수도권(인구가 이미 집중되는 추세였으니)동남권해안지대(수출항으로서는

최적의 입지였으니까요)에 집중된것은 어느정도 이해할수있다고 생각하지만

경부선을 명분으로한 경북지역의 투자집중은 어느모로 봐도 변명이 궁색할 지경

왜 경북이 대한민국 섬유산업과 전자산업의 중심지가 되어야했는지?

섬유산업이나 전자산업이라면 제품생산에 있어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구태여 동남권 항구들과 가까울 이유가 없고,

굳이 가까워야 한다면 경남쪽에 훨씬 그럴싸할 지역들이 많이있죠.

또 이미 대구 경북이 섬유나 전자의 메카로서의 지위를 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에 큰 수혜를 받은 사실또한 설명이 되지않고요.

 

그리고 진보정권 시절에는

언제나 지방분권과 자치를 기치로 내세워, 허울좋은 균형발전론을 등판시키지만..

지난 10년을 보았을때 핵심이권사업은 오직 호남에

충청 제주 강원쪽은 기실 명분만 그럴싸할 정치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이용되었을뿐(행정수도 특별자치도 와 같은)

지방자치라면 모를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궤에는 맞지않는 대우를 받아왔던..

이런 불합리한 처우를 노골적으로 대변하고 있는것이 바로 지역하면 떠오르는것이지요.

부울경>관광의 도시 제2의 도시 제철 화학의 도시

대구경북>섬유 전자산업의 메카

호남>민주화의 성지 농업의 중심 현대기아 

인 반면

충청>성심당 빵집(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수년 충청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라고는

대전 성심당 빵집을 따라올것이 아무것도 없는.. 충청도하면 대전 대전하면 성심당)

강원도>감자 관광의 도시(이건 정부시책과는 별개로 강원도라는 지리적 이점이 만들어낸 결과이니까)

제주도>귤 관광의도시(이건 정부시책과는 별개로 제주도라는 지리적 이점이 만들어낸 결과이니까)

그밖에 뭐 있나요?

어떻게 한 지역에서 가장 잘알려져있는것이

개인이 운영하는 빵집의 튀김소보루가 될수있는것인지..

항상 호남분들이 지역홀대론을 들고나오지만(의도적으로 다른 지역들은 배제하고 수도권 영남 호남 삼파전으로 들고나오시던데)

진짜 홀대받으면서도 지역을 대변해줄 정당도, 대통령도 없어

건국이래 단한번도 정부의 전시행정용 업적이나 정치적인 목표달성이 아닌

진실로 무언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만한 혜택도 받지못한채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충남 충북 대전 강원 제주가 호남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균형발전에 꽤나 노하우가 쌓인 전문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번의 지방균형발전만큼은 예의 지방자치를 빙자한 특정지역 우대로 흐르지않아줬으면 좋겠군요.

상생이니 균형이니 자치니 좋은것은 다가져다 붙인다한들

똑같이 소외지역이던 어느지역엔 화학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자동차 공장 전자메카들이 줄줄이 들어오는 반면

어디는 군용지로 인해 토지가 묶여버려 감자나 캐고있어야 하고

어디는 개발제한구역에 막혀서 평생 관광 하나만 바라봐야하고

어디는 일개 빵집이 지역을 대표하게 되는

불합리함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지역균형발전이란 어디까지나 허울만 좋은 구호가 될뿐

보수정권에서 영남우대하는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것이니까

차이라곤 어느지역을 밀어주냐 그것 정도겠죠.

 

 

    
[L:60/A:302]
클라만세
지금 지역개발사업비 전체중 약 절반정도가 전남에 들어간거만 봐도.....
2018-03-26 11:41:16
[L:28/A:37]
민트블루☆
대전에 카이스트+연구단지 몰려있지 않음? 세종시도 있고
2018-03-26 11:52:16
[L:25/A:131]
전설의형
이미 오래전부터 전라도 광주쪽에 예산 치우쳐져있었는데 무슨ㅋㅋㅋ 그리고 전라도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기업보고 오지말라고 시위하던게 아직 1년도 안됐어요
2018-03-26 12:33: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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