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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 던져진 숙제 ‘세금의 정치학’
익명
추천 1-1 | 조회 72 | 작성일 2017-07-23 15:57:34
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231534011&code=910402

문재인 대통령이 슈퍼리치 증세’를 공식화한 후 ‘좌우’ 모두로부터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략)....반면 진보성향 복지시민단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부족 세금이 연 100조원인 나라에서

고작 4조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촛불정부의 증세 목표여서는 곤란하다”며

“극소수 부자와 기업에 한정하는 증세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조세정책으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 명예교수는 “정치인들이 수십년간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에 빠져서 증세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한 것이 적폐”

 

    
익명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할껀 얘기해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표와 지지도에만 굶주려선..
2017-07-23 16:10:3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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