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잉~ chuing~
츄잉 신고센터 | 패치노트
공지&이벤트 | 건의공간 | 로고신청N | HELIX
로그인유지
회원가입  |  분실찾기  |  회원가입규칙안내
새 정부 초과세수의 이면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
익명
추천 6-1 | 조회 282 | 작성일 2017-07-24 19:52:01
링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03917.html

문재인 정부는 다음 정부에 미안해야 할지도 모른다.

공약 재원(178조원)은 모두 문 대통령 재임 기간만을 대상으로 추계...

주요 공약은 현 정부 임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나, 이에 대한 고려는 쏙 빠졌다.

결국 다음 정부는 현 정부가 늘려놓은 공공일자리·사회안전망을 줄이거나 공격적 세수 확충에 나서야 한다.

생색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파급이 큰 증세 부담은 다음 정부가...

 

문 대통령이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에 나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여기서 걷히는 세수는 한 해 국세수입(약 250조원)의 2%에 불과...

다른 나라에 견줘 크게 낮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높이지 않는 이상 안정적인 복지 확충은 어렵다.

새 정부도 알지만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뭣이 중헌지 모르고

돈 많은 사람들 세금 올리는 거라고 하면 좋다는 분들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

 

이혜훈 "문 대통령, 부자증세 논하기 전에 사과부터"

news.nate.com/view/20170724n07700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될 증세·재원조달 방안

h2.khan.co.kr/201707201448001

 

 

 

 

    
익명
진짜 다음정부는 새빠지게 고생해야한다니깐..
2017-07-24 20:57:00
익명
예로 얼마전의 현 정부의 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임금 지원정책을 보면, 좋지만은 않은게 해가 바뀔수록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지원금액도 올라가야하고, 지원액이 인상율에 비해 낮거나 지원을 안한다고 하는 순간 지지율과 관계되기에 건드리기 꺼려하는 정책이 되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을 위한 재정이 부족해지겠고...
지금은 그럴싸 해보이지만 폭탄돌리기가 시작되었다고 봐야죠. 다음 정부 그다음 정부로 폭탄을 돌리다가 안되면 국민들에게 폭탄 떠넘기겠죠. 결국 단기적 성과만 중시...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로 세금충당은 역삼각형 수입구조의 사회에서만 가능하겠죠.
2017-07-24 23:08:01
익명
문죄인...이름값하네...
2017-07-25 05:28:35
익명
재앙
2017-07-25 15:32:33
익명
그래서 반복하는 말이 '5년 동안'.

멍청한 문슬림들 머릿속에는 재원,부채 이런 개념이 없으니 5년 동안만 버티면 된다는 마인드.
2017-07-26 02:07:00
[1]


의견(코멘트)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이유: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츄잉은 가입시 개인정보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즐겨찾기추가  [게시판운영원칙]  /  게시판획득경험치 : 글 0 | 댓글 0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추천 조회
정보공지
정치사회게시판 운영변동안내 [11]
츄잉
2018-02-26 1 0
정보공지
정치사회관련 자유로운 잡담/이야기도 가능합니다. [6]
츄잉
2018-01-14 0 0
4228 잡담  
설레발 갑
익명
2018-05-25 0-0 11
4227 잡담  
걍 민주당 자민당 둘다 공멸했으면 좋겠는데
익명
2018-05-25 0-0 13
4226 잡담  
‘핵실험장 폭파 아닌 연막탄?’…TV조선 오보 “깊이 사과드린다”
익명
2018-05-25 0-0 12
4225 잡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익명
2018-05-25 0-0 49
4224 잡담  
좌티비씨 자막 수듄 [2]
익명
2018-05-25 0-0 45
4223 잡담  
강경화 [7]
익명
2018-05-25 0-0 38
4222 경제  
휴지·건전지 가격도 올랐다…장바구니 물가 '빨간 불'
익명
2018-05-25 0-0 9
4221 정치  
[종합2보]폼페이오 "대북 추가 제재 있을 것…압박 캠페인 계속" [1]
익명
2018-05-25 0-0 16
4220 잡담  
문슬람 정신병
익명
2018-05-25 0-0 25
4219 경제  
[무너진 소득주도성장]분배지표 역대 최악으로 추락...KDI "소득주도론 일자리 못풀어"
익명
2018-05-25 0-0 6
4218 정치  
北김계관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美에 시간과 기회줄 용의"(종합)
익명
2018-05-25 0-0 8
4217 잡담  
외교천재 [1]
익명
2018-05-25 0-0 21
4216 잡담  
정신병자들이 하는 사이트 [4]
익명
2018-05-25 0-0 48
4215 잡담  
왜 문통과 북 이야기가 다르냐구요?
익명
2018-05-25 0-0 18
4214 잡담  
제발 지역감정 안 가지게 해 줘라 [4]
익명
2018-05-25 0-0 41
4213 잡담  
북미정상회담 취소, 北김계관 "언제든 마주앉을 용의 있다" [2]
익명
2018-05-25 0-0 22
4212 잡담  
이번 6월13일 지방선거 [9]
익명
2018-05-25 0-0 63
4211 정치  
북핵을 인정하는 대신 한국도 핵개발 해야됨 그게 유일한 답임 [1]
익명
2018-05-25 0-0 36
4210 잡담  
좌나 우나 외교는 답이 없구먼 [9]
익명
2018-05-25 0-0 54
4209 잡담  
트럼프 "미군은 준비되었다."
익명
2018-05-25 0-0 28
4208 경제  
전쟁임? [1]
익명
2018-05-25 0-0 33
4207 잡담  
근데 회담 취소될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익명
2018-05-25 0-0 18
4206 잡담  
트럼프가 더 우리나라 대통령같음.. [3]
익명
2018-05-25 0-0 49
    
1 [2][3][4][5][6][7][8][9][10]..[170] [다음 10개]
Copyright 1999-2018 Zeroboard / skin by enFree
공지&이벤트 | 건의사항 | 로고신청 | 이미지신고 | 작품건의 | 캐릭건의 | 웹툰건의 | 게시판신청 | 클론신고 | 정지/패널티문의 | 유저확인 | HELIX
Copyright CHUING Communication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huinghelp@gmail.com | 개인정보취급방침 | 게시물삭제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