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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초과세수의 이면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
익명
추천 6-1 | 조회 334 | 작성일 2017-07-24 19:52:01
링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03917.html

문재인 정부는 다음 정부에 미안해야 할지도 모른다.

공약 재원(178조원)은 모두 문 대통령 재임 기간만을 대상으로 추계...

주요 공약은 현 정부 임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나, 이에 대한 고려는 쏙 빠졌다.

결국 다음 정부는 현 정부가 늘려놓은 공공일자리·사회안전망을 줄이거나 공격적 세수 확충에 나서야 한다.

생색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파급이 큰 증세 부담은 다음 정부가...

 

문 대통령이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에 나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여기서 걷히는 세수는 한 해 국세수입(약 250조원)의 2%에 불과...

다른 나라에 견줘 크게 낮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높이지 않는 이상 안정적인 복지 확충은 어렵다.

새 정부도 알지만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뭣이 중헌지 모르고

돈 많은 사람들 세금 올리는 거라고 하면 좋다는 분들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

 

이혜훈 "문 대통령, 부자증세 논하기 전에 사과부터"

news.nate.com/view/20170724n07700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될 증세·재원조달 방안

h2.khan.co.kr/201707201448001

 

 

 

 

    
익명
진짜 다음정부는 새빠지게 고생해야한다니깐..
2017-07-24 20:57:00
익명
예로 얼마전의 현 정부의 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임금 지원정책을 보면, 좋지만은 않은게 해가 바뀔수록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지원금액도 올라가야하고, 지원액이 인상율에 비해 낮거나 지원을 안한다고 하는 순간 지지율과 관계되기에 건드리기 꺼려하는 정책이 되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을 위한 재정이 부족해지겠고...
지금은 그럴싸 해보이지만 폭탄돌리기가 시작되었다고 봐야죠. 다음 정부 그다음 정부로 폭탄을 돌리다가 안되면 국민들에게 폭탄 떠넘기겠죠. 결국 단기적 성과만 중시...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로 세금충당은 역삼각형 수입구조의 사회에서만 가능하겠죠.
2017-07-24 23:08:01
익명
문죄인...이름값하네...
2017-07-25 05:28:35
익명
재앙
2017-07-25 15:32:33
익명
그래서 반복하는 말이 '5년 동안'.

멍청한 문슬림들 머릿속에는 재원,부채 이런 개념이 없으니 5년 동안만 버티면 된다는 마인드.
2017-07-26 02:07: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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