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본식 민주주의
'일반 시민에 위축효과를 끼칠 위험이 있기에 다음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
-보도기관이 취재대상의 거주지 주변을 배회하는것.
-시민이 국회 앞이나 노상에서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것.
-노동조합이 회사 앞에서 회사를 비판하는 것
도쿄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조례안
갓본식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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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본식 민주주의
'일반 시민에 위축효과를 끼칠 위험이 있기에 다음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
-보도기관이 취재대상의 거주지 주변을 배회하는것. -시민이 국회 앞이나 노상에서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것. -노동조합이 회사 앞에서 회사를 비판하는 것
도쿄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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