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1년…전문가들 점수는 ‘21점’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에 대해 전문가들 4명 중 3명은 “윤 정부가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점수로는 100점 만점에 21.16점을 줬다.

10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자사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4년제 유관 분야 대학교수 34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문가 종합평가 결과, 윤 정부 1년에 대해 부정평가를 내린 이는 응답자 중 76.52%로 4명 중 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인사정책(15.80점) △국민화합 및 소통(16.96점) △정책비전 제시(20.80점) △국정운영 리더십(20.94점) △직무수행 능력(21.74점) 순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윤 정부가 내건 23개 국정과제 중 가장 못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것은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24.78점)’였다.

이후로는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25.36점)’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 정착(26.96점)’이 뒤를 이었다.

긍정 평가가 과반이 돼 ‘잘한 정책’으로 분류되는 국정과제는 부재했다.

가장 높은 점수의 국정과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46.52점)’였다.

전문가들은 주관식으로 대답한 윤 정부가 차후 주력해야 할 정책 1순위로 국익·경제외교·통상(24.49%)을 뽑았다.

응답자들은 “한·일간 굴욕외교 말고 국익 중심의 실리외교를 실현하라”는 공통의견을 제시했다.

국익 다음으로 주력해야 하는 정책으로는 ‘협치, 민주주의 국민소통(13.61%), 통일 안보·한반도 비핵화(12.24%)를 꼽았다.

역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들의 1년 평가와 비교했을 때도 윤 대통령은 최저 점수를 면치 못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73.08점, 박근혜 전 대통령은 37.4점, 이명박 전 대통령은 24.52점을 받았다. 윤 대통령이 받은 점수는 21.16점이다.

경실련은 “전문가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정책 기조를 선회해야 한다”며 6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단체는 △경제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하는 재벌규제 완화 중단하고 재벌개혁과 공정경제 실현에 나설 것 △반노동 정책 기조를 버리고 노동가치 존중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노후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적연금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 위해 공공의료 자원을 확충할 것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 위한 정부대책 수립할 것 △검찰 출신 인사 편중에서 벗어나 여러 영역에 걸쳐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기용할 것 △국민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을 보일 것을 주문했다.

뭐야 점수가 너무 후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