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식용 금지'가 민생 과제?…與 “김건희법” vs 野 “당론 추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주요 입법 추진 과제로 ‘개 식용 금지 법안’을 내세워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왔던 만큼 이를 김건희법으로 규정짓고, 정기국회 내 관련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과거 대선 당시의 공약이었던 개 식용 금지를 결의안으로 채택하거나 당론으로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11일 국민의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최근 비공개 지도부 회의를 열고 개 식용 금지 법안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당론으로 추진하진 않고, 민생 추진과제로 삼고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김기현 당 대표가 관련 법에 대한 추진 의지가 강해 당 정책위 차원에서 정기국회 안에는 관련 법을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개 식용 금지’ 관련 행사를 통해 김건희법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김 대표의 지시로 관련 세미나와 이벤트를 열 계획”이라며 “이른바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 동물훈련사도 초청, 국회 앞마당에서 관련 행사를 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에서도 개 식용 금지 결의안 채택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전략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1년12월 ‘개 식용 금지’를 본격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근절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타협을 시도했다. 또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또한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으며 박홍근 민주당 전 원내대표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법안은 ‘민주당 법안’이었다”며 “이제와서 ‘김건희법’으로 포장하려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지도부 모임을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회의을 통해 결의안으로 채택하거나 당론 추진 방침을 세울 것”이라며 “늦어도 오는 11월까지는 입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대 양당이 개 식용 금지법에 주력하는 것은 수도권 2030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펫인구가 10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수도권·2030·중도표를 이끌 수 있는 정책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여야가 개 식용 금지법 선점 경쟁을 벌이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생법은 뒷전에 미뤄준 여야가 개고기 식용 금지 법을 둘러싸고 ‘김건희법’, (문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문재인법’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것이 우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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