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은행 수익, 국민에 돌아가게 배려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은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상생금융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배려하라"고 밝혔다.

고금리 국면 속에 시중은행들이 당기순이익이 급증했고, 반대로 국민들은 높아진 이자율에 어려움을 겪자 윤 대통령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당국에 '상생금융' 관련 대책을 지시한 것이다. '상생금융'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대출 이자율 인하를 비롯해 이자 납입 연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 상생금융'에 대해 이 대변인은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금융 분야에서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배려하자는 취지의 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은행에 이른바 '돈잔치'란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또 국민들 사이에서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KB·신한·우리·하나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합산 순익은 15조8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이자로 발생한 이익은 39조원대로 전년대비 5조원 가량 늘어났다. 이에 금융지주들은 지난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1인당 수억원대 막대한 퇴직금 지급에 나서면서 일각에서 '돈잔치'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할 것을 당부, 은행들의 늘어난 수익과 관련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촉구했다.

은행들의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 또는 대출이자 하향 또는 이자납입 연기 등의 조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재차 강조하면서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은행은 국가의 인허가를 받아 사실상 과점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그런 공공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은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가 말했다.

글로벌 이슈라는 외부 변수에 따른 고금리로 은행들의 수익이 늘었다는 점에서 횡재세 부과 필요성도 제기됐으나,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 문제를 횡재세까지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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