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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폭력이 무고죄보다 더 중한 범죄냐" '무고죄' 수사 유예, 전문가 의견 엇갈린다
불닭한마리 | L:0/A:0
-2,250/310
LV15 | Exp.-726%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0 | 조회 120 | 작성일 2018-06-06 17: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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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폭력이 무고죄보다 더 중한 범죄냐" '무고죄' 수사 유예, 전문가 의견 엇갈린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7&oid=023&aid=0003378165 국회에선 ‘재판 종료까지 무고죄 수사 말라’ 국회에선 ‘재판 종료까지 무고죄 수사 말라’ 국회에선 ‘재판 종료까지 무고죄 수사 말라’ 국회에선 ‘재판 종료까지 무고죄 수사 말라’ 국회에선 ‘재판 종료까지 무고죄 수사 말라’ 국회에선 ‘재판 종료까지 무고죄 수사 말라’ 국회에선 ‘재판 종료까지 무고죄 수사 말라’ 국회에선 ‘재판 종료까지 무고죄 수사 말라’ 저거 발의한 의원들 전부 성폭력으로 고소당해도 저런소리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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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A:502]
뒤질랜드
헛소리하는 인간들이 정권에서 저리니깐 개판되는거지 국가가 먼저 나서가지고 범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기전에 피해자들의 그 아픔을 먼저생각하면 저딴소리안나옴
 2018-06-06 17: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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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0/A:503]
맥스웰
특별법 발의한 의원들 대부분 더불어만진당이네 ㄷㄷ
 2018-06-06 17: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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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1/A:503]
소푸
진짜 다 고소해보면 볼만하겠다
항소 계속하면 몇년은 갈텐데 그동안 국회의원 낙선되고 좋을듯
 2018-06-06 17: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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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야나기
재판 종료시는 저것들이 인간이가 재판 종료까지 수사하지 말라고 하네
 2018-06-08 22: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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