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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대북 정책 심각하게 잘못가고 있다고 생각함
과거 이명박근혜와 새누리당 잘못한 거 엄청나게 많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유승민도 실수한 거 꽤 된다.
정의당이 때때로 맞는 말도 하지만, 때때로 너무 치우쳐서 잘못된 주장도 많이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경제 뿐만 아니라 대북 정책도 심각하게 잘못 펼치고 있다.
최저임금 급속한 인상 얘기 처음 나왔을 때, 친문들은 온갖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선전을 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경기 침체나 일자리 감소 등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많은 우려를 표했고,
결국은 그들의 우려가 그대로 현실화가 되었다.
친문들 말이 다 맞는 거 아니니까 이번에도 경고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종전 선언은 궁극적으로 주한 미군 철수와 연결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아니라고 말해봐야 현실이 그러면 그런 것이다. 말로 부정한다고 위험성이 없어지는게 아니다.
미국 전직 관리들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아울러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 기술을 증명한 상황에서 미사일 실험장과 발사대 폐기 약속은 큰 의미가 없으며 영변 핵 시설 폐기 가능성 시사조차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정보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에는 영변 이외에 다른 핵 시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또한 북한은 지난 14년 사이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3번이나 했고 그 때마다 요구하는 대가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나 보수 진보로 이념 타령하지, 미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공화당 민주당 상관없이 회의적인 입장이 우세하다.
이념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트럼프나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지.
트럼프 vs 정부 관리, 의회, 전문가 등 나머지 대부분. 이런 양상인 것 같다.
내가 보기에 트럼프는 한국 안보에 별 관심 없다. 중간선거에 이기고만 싶어하겠지.
이미 예전에 현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구체적인 협의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북한 비핵화를 시도했던 역사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
근데 심지어 지금과 같은 말로만 평화 타령으로 선의에 기대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믿는 건 어리석은 것이다.
완벽에 가까운 최대한의 경제 압박이 이뤄져야 하는데, 문 정권이 거기에 구멍 숭숭 내고 북한 정권에 호흡기 대줬다.
개인적으로 홍준표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혹시 대선에 나온다고 찍어줄 생각은 없지만서도,
홍준표가 지금 하는 말은 맞다. 베트남이나 히틀러 뿐만 아니고, 비슷한 예가 역사에 무수히 많다.
이순신이나 송나라 악비도 현대에 살았으면 친문들에 의해서 전쟁관으로 규정되어 유배되었을 것이다.
오히려 이완용이 현재 친문들의 성향에 가장 가깝다. 당장의 평화만 따지니까.
그냥 당장 입으로 열심히 평화 타령하며 돈이고 안보고 다 내주고 살자는 게 문 정권의 대북 정책의 실상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문제는 언제나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Hope is not a policy and optimism is not a policy."
놀랍게도 홍준표와 미국 전직 관리가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
이념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똑같은 통찰을 보이고 있고, 내 생각도 같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그럴듯하게 나오더라도, 실생활은 TV에서 보이는 모습과 많이 다를 수 있다.
심지어 애인 폭행하고 차량 절도하고 그런 경우까지 있다.
TV에서 김정은이 뭐 겸손하게? 소탈하게? 나올지라도, 실제 김정은은 전혀 다른 인간이다.
그는 수많은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짓밟고 학대하면서, 자기 맘에 안 들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여버리는 인간이다.
심지어 자기 친적이나 가족까지 암살해버린다.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가 평소에 많은 환자를 살리더라도, 실수든 뭐든 어떤 이유로든 누가 죽어버리면,
친문들이 거기다가 살인마니 뭐니 하면서 온갖 욕을 해가면서 죽일듯이 덤벼들더라.
그런데 평소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짓밟고 학대하던 김정은이, TV에서 연기 좀 해주면,
친문들이 거기다가 정말 괜챦은 사람 같다고 북한 정권 믿어봐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면 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
태영호씨는 특히나 북한의 최근의 행동들이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핵을 급속적으로 개발하면서 위협을 가하다가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평화 공세로 핵보유국이 된다는 전략이다.
태영호씨의 탈북 전 정보 취득이 가능했던 북한에서의 위치나,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아마도 태영호씨의 말은 사실로 생각되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 현재 북한의 그 전략이 고스란히 통하고 있다.
문재인과 트럼프라는 약한 고리를 통해서 현실화되고 있다.
문 통은 친북 성향이 강하고, 트럼프는 외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므로, 북한이 요리하기에 딱 좋다.
남북 회담이 처음 열렸을 때에는 혹시나 하면서 약간이나마 기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북한 정권의 행보는, 북한 정권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내가 보기에는 위장 평화 공세가 확실하게 맞다.
그리고 북한은 느슨해진 대북제재와 문 통의 도움을 등에 업고, 핵 보유국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거기다가 문 정권 들어와서 시행되는 각종 무장 해제 조치에, 돈 퍼주기까지 현실화가 된다면,
북한은 핵보유국에 더해서, 경제적 가난이라는 약점이 보완되고, 한국을 공격하기도 그만큼 손쉬워지는데,
거기에 주한 미군 철수까지 현실화가 될 경우, 한국은 막대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김정은이 합의서에서 말했던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라는 말은,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는 주한 미군... 주한 미군의 철수를 내포하는 말이라고 보여진다.
종전 선언은 그 첫 단추가 될 것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비관적으로 보면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온다.
그리고 최저 임금 급속 인상 건에서는 비관적인 시각이 맞았다.
북한의 현재까지의 오랜 행태를 관찰해보면, 항상 비관적인 시각이 맞았다.
햇볕 정책도 한 번 정도는 해볼만하였다고 보지만, 이미 실패로 끝났고, 북한이 핵까지 보유한 상태에서,
과거 냉전이 해소되었을 때의 잠깐의 평화 분위기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은, 명백한 시대 착오적 발상이다.
현실 파악을 못하고 아직도 그 시절에서 살고 있는 거다. 그게 운동권 출신들의 한계다.
심지어 북핵 폐기 문제도 과거 철저하게 실패했던 역사가 있다.
내 생각에 남은 옵션 중에 가장 최선은, 빈틈없는 완벽한 대북 제재로 북한 정권을 경제적으로 무너뜨리거나,
혹은 북한 정권이 손 들고 나올 때 아무것도 내주지 말고 비핵화 절차를 밟는 것이다.
사회에서 범죄자가 생겼을 때, 범죄자에게 선물을 주고 잘해주고 그러지 않는다.
감옥에 보내서 교화를 시도한다. 그 이유는 잘해줘봐야 상황만 악화되고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깡패에게는 일반적인 대화는 안 통하고, 깡패에게 통하는 방식의 대화가 있다.
깡패에게 평화 타령 해봐야 소용이 없고, 힘으로 찍어눌러야 말을 듣는다.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과는 다르다. 북한 정권에게 잘해주는 것은 북한 주민 학대에 동참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도 끊임 없이 제기해야 한다.
근데 현 정권은 김정은한테 잘해주기만 하고, 북한 인권 문제는 그냥 나몰라라 해버린다. 심지어 탈북자도 배척해버린다.
뭐가 약자를 위한 정권이냐. 재벌 위하고 김정은만 위하는데. 그러니까 주사파 정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베트남 패망에 희열을 느꼈다는데 뭔 말을 더 하겠냐.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썼더만.
경제와 안보에서 나라 망하게 하려고 아주 작정을 한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