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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정치글 쓴다고 고소안먹지??
주디홉스 | L:0/A:0
LV14 | Exp.76%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1 | 조회 91 | 작성일 2016-11-18 16: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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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정치글 쓴다고 고소안먹지??

괜히 써놓고 잘못될까봐 바로 지우는데 디시같은곳보면 괜한 걱정인거같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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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2/A:184]
PHP7
명예회손 / 모욕죄 아니면 거의 안잡혀감
2016-11-18 16:32:00
[추천0]
[L:30/A:369]
비쿠
공무원이면 잡햐감
2016-11-18 16:41:53
[추천0]
[L:50/A:458]
MonkeyDRoger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지 않는 한 퍼오는건 상관없구요. 창작을 하거나, 개인 블로그 같은 곳에 링크를 걸어둔다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 이다. ~~를 했다. ~~를 하는 것을 봤다 같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되고.
~아냐?, ~~ 인 것 같은데? 같은 가치판단의 적시는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이 아니니 이 차이를 숙지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풍자, 공익을 위한 행위임이 인정되면 범죄는 인정되지만 위법성이 없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2016-11-18 16:48:23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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