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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당방위가 이상한거같긴함
뿌핳하 | L:44/A:481
LV43 | Exp.29%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0 | 조회 224 | 작성일 2015-07-16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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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당방위가 이상한거같긴함

 미국같은경우는 강도들었을때 총살해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는데 

우리나라는 빨래건조대로 때렸다고 감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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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4297
??????????????????

빨래건조대?????????????????????????????????????
2015-07-16 21:04:37
[추천0]
쿠로바코
그건 과잉방어가 맞죠
뇌사까지 시켰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5-07-16 21:05:18
[추천0]
쿠로바코
그때 그 강도가 위에 예시 처럼 흉기들고 위협한게 아니잖음. 도망 가려던 놈 잡아가지고 족친건데 이게 무슨 정당 방위임?
정당방위 인정 받으려면 상대 공격이 현재성을 가지고 있어야함
2015-07-16 21:08:27
[추천0]
쿠로바코
그래서 위에 예시가 정당방위가 성립되는거고
2015-07-16 21:09:05
[추천0]
leonleon
미국은 자기 뜰 안에 들어오면 죽여버려도 된다는? 그런 용어가 있었던걸로 들었는데
2015-07-16 21:11:34
[추천0]
제이슨
미국맹키 개인주의가 아니라서 그런가봅니다
2015-07-16 21:18:48
[추천0]
늙은고부기
칼이나 다른 흉기를 들고 위협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집에 자신의 허락없이 사람이 들어온것 만으로 위협을 느껴 빨래 건조대로 도둑을 쳐서 뇌사상태에 이르게 했는데 이게 과잉방어라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오히려 범인을 유리하게 하는것같아요.
2015-07-16 21:24:57
[추천0]
디딕이
도망가는척하다 통수맞으면 판단잘못한주인잘못인가 ㅡㅡ
2015-07-16 22:13:35
[추천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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