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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성폭행 사건 근황

마호로쟝

L:55/A:454

1,088/1,890

LV94 | Exp.57%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7-0 | 조회 3,333 | 작성일 2020-03-27 07: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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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ㅅㅂ 증거가 있는게 아니고

일관성 있는 진술로 죄가 있다고 판단한거 ㅋㅋㅋㅋ아오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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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0

[L:35/A:461]

좀생이별

무죄추정의 원칙은 재판단계만이 아닌 수사단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2020-03-27 0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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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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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5/A:461]

좀생이별

"유죄라면 조사를 할필요도 없이 검찰에 기소때리면 되는거아닌가요?"

답변할 필요성도 못 느끼겠네요. 법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2020-03-27 12: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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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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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츄트레인

가불기 나왔네;;

원래 피해자의 진술로만 유죄 못한다고 판례도있는데 그걸 뒤집네

피고인이 자백해도 자백만으론 유죄를 못하는게 명시되어있는데

피해자 : 저사람이 그랬어요!!

법원 : 너 유죄!!

가해자 : 제가 그랬다니까요!!??

법원 : 알겠는데 니가 그랬다는 증거 가져와!! 그럼 유죄때려줌 엌ㅋㅋㅋㅋ

이게 현재 진행형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레전드다 진짜

2020-03-27 08: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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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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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츄트레인

2020-03-27 08:01:40

추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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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2/A:181]

Amse

@츄츄트레인

판례도 있지만 그이전에 법령에 자백만으로는 유죄입증을 할수없다라는 내용이 적시되어있습니다.
근대 궁금한게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댓글은 다신건지?
김건모 사건이랑은 아무 관련도 없는 것 같은데...
지식자랑 하고싶으신건가요? 너무 뜬근없내요 ㄷㄷ

2020-03-27 08:55:29

추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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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츄트레인

@Amse

피고인에 대해 자백배제의 원칙이 있는데도 자백만으로 유죄가 되는상황을 비꼰거죠

근데 이게 김건모사건이랑 왜 관련이 없어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신빙성을 인정하고 혐의를 인정해버리니까 하는말이구요

피해자의 진술보다 가해자가 내가 했다고 자백하는게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을텐데도 다른 증거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증거로 채택하는게 웃겨서 남겼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이 그랬어요' 는 상대방이 억울할 수도 있기때문에 면밀히 사실여부를 파악해야하는게 맞죠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는 자기만 억울하면 되는거니까 그 피해를 감수하고 말하는건데 그럼에도 독립성 있는 증거를

가져와야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증거에 따른 사실여부를 떠나서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면 어느쪽에 그 무게가 실릴지는 답이 나오죠

물론 법이 증거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하는게 맞는거지만, 지금 사실여부를 서로 알 수 없는상태에서

저런 결정을 해버리는게 법의 대원칙도 무시하는 아주 잘못된 결정이라는거죠

해서 뜬금없는건 아닌거같구요

지식자랑은 뭐... 그렇게 보일 수 있겠네요

2020-03-27 10:55:34

추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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