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도 버거운데…'일본 책임' 떠안은 기업들 "왜 우리가"

정부는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돈을 낼 직접적인 대상으로는 15곳 안팎이 거론됩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때 일본은 우리 정부에 5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줬는데, 이 돈을 나눠받은 기업이 기부금을 내야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불만입니다.

일본 기업은 쏙 빠진 채 거의 60년 전에 종잣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일본 대신 배상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직원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특히 민영화된 기업은 배임의 소지까지 불거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이호계/KT 새노조 사무국장 :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사회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고 주주들의 공감도 좀 받아야 하지 않나.]

정부가 재단을 통해 돈을 걷는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단 지적도 합니다.

[이호계/KT 새노조 사무국장 : 박근혜 정부 때 미르재단이랑 K스포츠재단 이 사건의 데자뷔가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한국전력, 코레일처럼 적자의 늪에 빠져 자금난을 겪는 공기업들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처럼 기업이 쪼개진 곳은 얼마를 분담할지도 애매합니다.

[공기업 관계자 : 그 당시에는 지금(과 비교해) 똑같은 구조인 것도 아니거든요. 어느 쪽으로 그 자금이 쓰여졌는지 그것도 확인이 되는 건 아니어서요.]

피해자들도 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이국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 : 기업들이 왜, 일본 전범 기업들을 뒷감당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왜 해야 합니까.]

나라팔아먹는걸로모자라서

기업들한테 삥을 뜯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