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만장일치'로 이재명 당대표 유지 결정…"정치탄압 맞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재명 대표와 기동민·이수진 의원 등에 대해 당헌 80조 적용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다. 3인에 적용된 혐의는 정치 탄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 "이 대표와 기 의원, 이 의원 등에 대해 '당헌 80조3항에 따라 3인에 대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면서 "이에 따라 이분들에 대해 80조1항이 규정하는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당무위에서 의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헌 80조 1항에 따라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다만 지난해 8월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기소 됐다. 민주당은 이 대표 기소가 알려지자 곧바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당무위를 소집했었다.

이 대표는 기소에도 불구하고 '정치 탄압' 등 사유로 인해 대표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이 대표 등의 기소에 대해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당무위에 39명이 서면으로, 30명이 현장에 참석했다"면서 "69명 전원이 (예외 적용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에 대한 기소 당일 당무위가 소집된 것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정치적 탄압이 이미 너무나 명백하고, 이러한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 대표의 표현처럼 (검찰의 기소는) 답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다. 다 예상한 상황이라서 최고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소가 될 경우에 신속하게 당무위 열어서 의결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무위는 사안의 특수성 때문에 이 대표 대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행으로 회의를 이끌었다.

마찬가지로 기 의원과 이 의원 역시도 검찰의 기소에 대해 같은 처분을 받음에 따라 당직 등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게 됐다.

이 대표와 함께 예외를 적용받은 기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서 김 대변인은 "검찰의 기소 내용과 달리 두 분의 항변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혐의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 탄압 의도를 검찰이 갖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결론이 내려졌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전에 종결된 상태였는데 검찰이 갖고 있다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한 정황만으로도 정치 탄압의 징후에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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