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는 이 지경인데... '정신교육' 강조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장 진급자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한 말이다. 그는 "국가의 안보는 값비싼 무기, 첨단 전력을 갖춰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장병들의 교육훈련과 대적관, 그리고 정신자세"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 군대의 현실을 모르는 발언이라고 지적한다. 군사전문가들은 "대한민국 군대가 망해가는 수준"이라며 "이대로 가면  전쟁을 하기도 전에 패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한국 군대를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초급 간부 처우 문제 때문이다. 

초급간부 지원자는 줄고 장기 복무자는 전역하는 군대 

장교 출신의 군사전문 유튜버 '캡틴 김상호'는 "22년 520명 → 23년 48명 개박살난 부사관 모집 현 상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작년과 올해 부사관 임관식 사진을 비교하며 부사관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역 장병의 군복무 기간 감축으로 부사관들의 업무는 증가했지만 인력 부족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를 견디다 못해 장기 지원자는 줄고 장기 복무자는 전역을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육군 부사관은 1720명가량이 임관했는데 올해는 그 절반 수준도 미치지 못하는 800여 명에 불과했다(관련 기사 : 군의 허리 '부사관'이 위험하다). 지난 7월 기준 육군 학군장교(ROTC)를 모집하는 전국 108개 대학의 절반이 후보생 정원 미달로 추가 모집에 나섰다. 2023년 육군의 장기복무 장교 5년차 전역자는 131명으로 2021년 34명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2020년 우리 군의 평시 병력은 55만 5천명이었지만 2022년은 50만 명 수준으로 2년 만에 10%가 줄었다. 2040년에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으로 현재의 3분의 1수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군사전문가들은 현역자원의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장기 복무 인원을 늘린 병력의 정예화라고 말한다. 평시에는 초급간부를 양성·운용하고 전시에는 예비군 등을 통솔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초급간부 지원자가 감소하고 장기 전역자는 증가하는 추세라 병력운용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후략)

미필새끼가 뭘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