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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규제) 국민동의청원 떴습니다

반도의서민

L:57/A:96

526/750

LV37 | Exp.70%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11-0 | 조회 396 | 작성일 2024-05-22 20: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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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7/A:444]

평범한아이

하려햇는데못하네.. 쩝..

2024-05-22 20:44:07

추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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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7/A:444]

평범한아이

컴으로해야하나

2024-05-22 20:44:12

추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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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7/A:96]

반도의서민

@평범한아이

저도 컴퓨터로 참여했습니다

2024-05-22 20:47:01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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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7/A:145]

인간맨

했습니다.

2024-05-22 20:45:08

추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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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7/A:96]

반도의서민

@인간맨

참여 감사합니다..

2024-05-22 2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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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16일 첫 발표 내용 : 해외수입되는 애기들 물건 유해물질 범벅이라 위험하다 80개 품목 차단 박겠다. kc인증 없으면 밴이다
19일 브리핑 내용 : 원천차단이 아니라 안전성검사 해보고 부적합된것만 사후조치로 차단한다는 의미였다. 안전성검사 통과한 상품 직구는 기존대로 가능하다. kc만이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는 여론 받아들여서 다른방법도 생각해보고 가이드라인 마련하겠다.

이건데 정부가 처음부터 설명 똑바로 안 하고 좆병신처럼 군 거는 백번 욕먹을만하다 치더라도
지금 사람들이 아직도 16일자 내용 가지고 떠들고있어서 좀 안타까움
지금 주제가 핫한 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브리핑을 별로 안 봤나봄

우리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1번은 저새끼들이 브리핑에서 밝힌 입장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저렇게 해도 더 할 말이 없을 거임.. 오히려 안산사건(최근거말고 예전거)처럼 이상하게 프레임 짜일 확률만 높아짐
왜냐면 안전문제 자체는 실제로 명분이 있기 때문임. 다만 이게 우리의 자유권과 정면충돌하지 않는 정상적인 범위인데도 불구하고 안전vs자유 프레임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오세훈이 어젠가 그젠가 정확히 내가 걱정한대로 안전이 자유보다 중요하다 ㅇㅈㄹ 똥볼찼고 ㅇㅇ 안전검사에서 걸린거만 차단하겠다면 누가 반대하냐고 ㅋㅋ 16일날 발표내용은 그런거없이 걍 차단박겠다는 말만 있었으니까 다들 욕하는거지
19일 내용은 '그대로만 한다면' 충분히 수용가능한 범위임

2024-05-22 21:12:22

추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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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7/A:96]

반도의서민

@456

말씀하신 바는 알겠습니다. 확실히 정치인들이 꼬투리 잡아서 논점 꼬아버리는 건 기가 막히게 잘 하니까요. 상황은 제대로 이해해야죠.

그런데 저는 지금 참여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의견 표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들이 개돼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인들이 자기네 국민들이 냄비근성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감히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없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2024-05-22 21: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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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반도의서민

논점을 정확히 짚어서 의견표출하는거면 백번 환영이죠. 저도 역시 무지성규제는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상술했듯이 해당 청원글에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1번 내용은 19일 브리핑 내용이랑 상충되지 않아서 정부입장에서도 더 할 말이 없어요. 실제로도 19일 발표한 기준대로 "기존처럼 직구 가능. 계속해서 안전검사 후 통과 못한 상품들만 차단" 이렇게 시행한다면 우리입장에선 딱히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기도 하고요.

이건 현 단계에서 우리가 파악할수도 없고 찬반도 의미가 없어요. 6월부터 이새끼들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치인들 공약 믿을수있냐 없냐 따지는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거 보면 19일이 아니라 16일자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아무튼 우리 빡쳤으니까 관련내용 하나도 남김없이 철회해 개새끼들아" 이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무조건 죄다 엎어버리라는건 저쪽도 안전문제라는 명분이 있어서 들어줄 수가 없어요. 발암물질 범벅된 물건들이 해외에서 막 들어오는건 규제하는게 맞으니까요.

저러면 이제 "ㅇㅇ 알겠다고 니들 원하는대로 해준다니깐" 이런 반응만 나오면 다행이고, 잘못하면 오세훈처럼 "안전문제가 더 중요한데 니들 자유권때문에 안전을 포기하라는 거냐" 이렇게 프레임 짜이는데 그러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예요.

우리의 진의는 발암물질 범벅인 상품까지 들여오라고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브리핑 이후에도 논점을 저렇게 잡으면 쟤네 입장에선 저렇게 받아들일 위험성이 농후합니다. 최소한 1번 문구는 수정을 해야 돼요.

우리한테 중요한건 우리가 구매하는 상품들을 무지성 선차단하냐 안하냐이고, 최소한 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답변이 나온 게 맞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아무튼 모르겠고 자유권이 중요하다 걍 죄다 엎어라'라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오히려 오세훈처럼 안전VS자유의 프레임으로 가버릴 수 있는 역효과입니다.

뭐 그러면 윤석열 탄핵하면 된다? 다음대선 이재명찍는다? 그런거 되든말든 아무의미없죠 박근혜 탄핵되고 문재인 당선됐다고 단통법이 사라졌었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안산때는 또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아무리 논점 좆같이 잡지 말라고 욕해도 이미 "단발이라 욕먹은거다"라고 프레임이 짜여버려서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2024-05-22 21: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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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7/A:96]

반도의서민

@456

장문의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하신 내용에 모두 동의합니다. 저 청원이 6월 21일까지고, 다음 국회까지 넘어갈런지는 모르겠지만, 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초동 대응을 개같이 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미 "정부의 목표는 목적도 이유도 불분명한 백해무익한 규제"로 인식이 박혀버린 듯 해서, 사람들의 머리가 좀 식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네요...

2024-05-22 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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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반도의서민

화나는건 충분히 이해하고말고요 저도 19일 브리핑 뜨기 전까진 하루종일 욕했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브리핑 한번 찎 싸고 끝날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자기들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는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국힘이 진짜 옛날부터 답도 없네요.. 그나마 이번엔 국힘 본인들도 제대로 전달 못했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고(저 변명을 믿어준다고 쳐도), 남은 집권기간동안 이부분은 계속 욕 처먹는게 당연합니다.

뭔놈의 정부라는 새끼들이 일반인인 저보다도 내용정리를 못하고 횡설수설하니까 사람들이 못알아듣죠

2024-05-22 22: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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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7/A:96]

반도의서민

@45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1977917

저도 예전에 456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방금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내용은 한번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사태에 이르기까지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밖에 생각하지 않아서, 456님께서 말씀하신 구차한 핑곗거리를 대가며 프레임을 잡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ebn.co.kr/news/view/1623660

그리고 오늘 추가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구글에다가 세금까지 매기고, FTA까지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정상적인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가능한 일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의도가 의심받지 않을래야 의심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456님의 의견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런 댓글을 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된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책임은 모두 정부에게 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2024-05-22 22: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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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반도의서민

말씀하신대로입니다. 말로는 설명부족이었다고 하지만 솔직히 다른 조건에 대해서는 19일 이전엔 그냥 언급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역겨운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근데 뭐 우리한테는 이게 진짠지 변명인지보다 더 중요한 안건이 있고, 일단은 그 부분이 해소된 이상 침 한번 뱉고 넘어가는 거지만요.

만약 안전VS자유 프레임이 정말로 씌워진다면, 우리야 좆같은 프레임이란걸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 국민들중에도 좆병신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만 인터넷에서 욕하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항상 당하더라고요 아니면 알면서도 대가리가 깨져있는건지 ㅋ 아무튼 항상 우리는 당하는 측이었고, 우리끼리만 욕해봐야 변하는건 없다는 점이 좆같은 부분이죠. 그 상황이 안 오는 것이 베스트라 봅니다.

구글에 세금먹여야 한다는건 몇년전부터 계속 언급돼왔던 거죠 해외기업 망사용료 이슈처럼요 ㅋㅋ 이러니까 K 갈라파고스라 불리는걸지도요. 그와중에 짱깨플랫폼 규제는 환영입니다만

2024-05-22 22: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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