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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만화에 교복 [ 아청법 ] 처벌
유라리쿠오 | L:49/A:92
1,577/3,590
LV179 | Exp.43%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11 | 조회 10,023 | 작성일 2020-06-17 21: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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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는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 배포 혐의 ( 아청법 ) 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A씨가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일본 성인 만화를 번역해 온라인에 유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A씨는 " 만화는 실사물이 아닌 창작물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없다 " 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2일부터 시행중인 '아청법 개정안' 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라고 하며 실형이 적용된다는 방침이라고 하네요. 강화되는 형량에 만화 & 애니메이션 매니아들의 반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만화 및 애니메이션을 즐겨보시는 분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문출처 : 네이버 중앙일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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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1/A:484]
백타키
이게 이렇게되네
 2020-06-17 21:47:41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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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9/A:602]
히로
이게 나라다
 2020-06-17 21: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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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1/A:393]
짱아★
진짜 중국화 되어가네... 북한한테 뚜드러 맞기만 하고
 2020-06-17 21:53:27
추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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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7/A:101]
호식이
리얼 가면 갈수록 답없는 나라임
 2020-06-17 22: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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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0/A:596]
첼리
무경험 성범죄자
 2020-06-17 2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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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0/A:454]
에리리
음....
 2020-06-17 21: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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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9/A:424]
유희나
흠
 2020-06-17 21:55:30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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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7/A:101]
호식이
그럼 어새신즈 프라이드도 아청법인가?
 2020-06-17 22:01:54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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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4/A:439]
unibell
망할나라
 2020-06-17 22:03:42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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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6/A:433]
팀바스커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나라
 2020-06-17 22:10:17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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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0/A:514]
디케
ㅋㅋㅋㅋ 동물은 물건취급하는데
그림은 인권이였음
 2020-06-17 22:11:23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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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8/A:505]
귀여운캐릭
듕귁몽
 2020-06-17 22:12:52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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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먹고사냐
진짜 통제 통제 통제.......
 2020-06-17 22:17:20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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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3/A:48]
처녀고케츠
킹번도 갓험해보지 못한 나라
 2020-06-17 22:21:17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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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8/A:661]
오리가미
참..ㅋㅋ
 2020-06-17 22:21:55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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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7/A:655]
미제리콜데
허허...
 2020-06-17 22:26:17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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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5/A:87]
천사예요
어휴..
 2020-06-17 22:30:41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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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9/A:565]
미역곰
답은 문제man이 파는 insect 뿐인가
 2020-06-17 22:32:57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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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이로
정신나간나라.. 미친나라
 2020-06-17 22:41:12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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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7/A:303]
쥬프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다
 2020-06-17 22:41:29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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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0/A:482]
AoAoA
진짜 미친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2020-06-17 22:43:31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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