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잉~ chuing~

성인 만화에 교복 [ 아청법 ] 처벌

유라리쿠오

L:49/A:92

1,577/3,590

LV179 | Exp.43%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11 | 조회 12,403 | 작성일 2020-06-17 21: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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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는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 배포 혐의 ( 아청법 ) 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A씨가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일본 성인 만화를 번역해 온라인에 유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A씨는 " 만화는 실사물이 아닌 창작물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없다 " 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2일부터 시행중인 '아청법 개정안' 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라고 하며 실형이 적용된다는 방침이라고 하네요. 강화되는 형량에 만화 & 애니메이션 매니아들의 반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만화 및 애니메이션을 즐겨보시는 분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문출처 : 네이버 중앙일보 뉴스

개추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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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9/A:585]

FinalPhase

아다 성범죄자 탄생 ㅋㅋㅋㅋㅋㅋ

납득할테니까 실제 성범죄자 처벌수위좀 올려라 ㅡㅡ

교복입은 망가랑 성범죄자랑 처벌 비슷하겠네

2020-06-18 00:09:11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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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시럽

@FinalPhase

납득같은소리하고있네 ㅋ

2020-06-19 13:31:48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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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A:362]

HoNey

안되는게 너무 많다

2020-06-18 00:09:47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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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iyamaRinko

이제 투러브같은거 보면 가는각 뜬거임
절래절래

2020-06-18 00:12:39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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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인

응 180석~~ 너네가 뽑았어~~~

2020-06-18 00:13:13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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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A:44]

26fe

180석의 힘!

2020-06-18 00:18:17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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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0/A:38]

만이향

별걸다 지 랄 이넹

2020-06-18 00:20:11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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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9/A:321]

후부키

중국몽 함께 하고 있네요

2020-06-18 00:20:21

추천0

[신고]

[L:7/A:76]

배품의영령

실화냐?

2020-06-18 00:26:14

추천0

[신고]

[L:3/A:99]

하카제

2D 인권까지 챙겨주는 레전드 국가 ㄷㄷ

2020-06-18 00:31:45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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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눈

이렇게 억압해서 성범죄율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으면 이해 하겠는데 그건 또 아님 ㅋㅋㅋ

2020-06-18 00:34:35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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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3/A:226]

쿄우카

짤줍해갑니다

2020-06-18 00:55:13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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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4/A:271]

금딸기씨앗

애들 지키라고 만든 법으로 만화 캐릭터 지키고 있네

2020-06-18 00:57:31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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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보자

지들이 일은 똑바로 안하면서 법만 강화하고 앉아있네. 뭐 언제 법이 없어서 성범죄자 처벌을 그따위로 했냐?

2020-06-18 01:29:08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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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7/A:447]

피스하메

나라가 미쳐돌아간다

2020-06-18 01:31:22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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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3/A:602]

국카스텐

피해자 없는 성착취 ㅋㅋㅋㅋㅋㅋ 대단하다!! K-성착취!!

2020-06-18 01:32:30

추천0

[신고]

[L:40/A:673]

아리가론

이러다 창작물에서 사람 죽이는 장면 그리면 살인죄 되겠네...

2020-06-18 01:32:41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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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3/A:233]

타인티

기준이 애매한데

2020-06-18 01:49:29

추천0

[신고]

[L:32/A:861]

니트로리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잘들 경험하고 있지요 훠훠훠

2020-06-18 02:10:23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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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8/A:459]

메시아

미쳤네

2020-06-18 02:16:59

추천0

[신고]

단발은정의

달달하네 정말 ㅅㅂ..

2020-06-18 02:47:29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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