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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만화에 교복 [ 아청법 ] 처벌
유라리쿠오 | L:49/A:92
1,577/3,590
LV179 | Exp.43%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11 | 조회 11,662 | 작성일 2020-06-17 21: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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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는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 배포 혐의 ( 아청법 ) 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A씨가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일본 성인 만화를 번역해 온라인에 유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A씨는 " 만화는 실사물이 아닌 창작물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없다 " 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2일부터 시행중인 '아청법 개정안' 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라고 하며 실형이 적용된다는 방침이라고 하네요. 강화되는 형량에 만화 & 애니메이션 매니아들의 반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만화 및 애니메이션을 즐겨보시는 분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문출처 : 네이버 중앙일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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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1/A:192]
귀여운존재
ㄷㅅㄷ
 2020-06-18 03: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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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3/A:292]
아오코
이게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냐! 대단하다! 나팔문! 대단하다! 180석!
 2020-06-18 03: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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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6/A:541]
행복창궐
잘봤어요
 2020-06-18 04: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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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6/A:607]
쓰레기
이게 바로 처녀빗치인가 뭔가 하는 그거냐?
 2020-06-18 04: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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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72/A:313]
탕슉
ㄷㄷ..
 2020-06-18 04: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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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3/A:602]
서시
국회의원 도둑질이나 잡아라 그런쪽에 법은 강화안하고 ㅋㅋㅋㅋㅋㅋ 수십 수백억 회삿돈 아들에 친척이 횡령해도 이거보다낫겠네 ㅋㅋㅋㅋㅋㅋ 걔들은 잠깐있다 다풀려남 ㅋㅋ
잠재적 성범죄자 만들기 프로젝트인가 ㅋㅋㅋㅋㅋㅋ
 2020-06-18 04:59:31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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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0/A:406]
제타
으음...
 2020-06-18 05: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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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천개
아니 시발 장난해?
 2020-06-18 05: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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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하호랑
난 안보니까 괜찮아 하다가 전부 다 못보게 될거임
 2020-06-18 05:50:12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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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L:39/A:391]
늬우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0-06-18 06:15:39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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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커카드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는 나라
 2020-06-18 06:35:56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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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7/A:444]
크리스
윗대가리들은 실제 여자들 착취하면서 놀아나도 잠잠할떄까지 넘어가지만
일반남자들은 몇몇 범죄자들을 연좌제로 묶어서 제재하고 페미나라 꼬라지 ㅉㅉ
 2020-06-18 10:39:52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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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화집수집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0-06-18 07:56:08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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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9/A:495]
레타
미쳤나
 2020-06-18 08:02:54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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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비사이로
민주주의는 죽었다. 북한이쳐들어오고 공산당의 시대가 올것이다.
 2020-06-18 08:22:57
추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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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0/A:237]
월하연송
반일~반일~ 하면서 일본 만화속 소녀들에게 한국 인권을 주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ㅋㅋㅋㅋㅋ
 2020-06-18 10:11:24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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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5
토착왜구 하더니 왜나라 만화 캐릭터한테 인권을 부여해버리는..ㅋㅋ
 2020-06-18 10:15:18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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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8/A:371]
몽키D루피
피해자 없는 범죄 ㅋㅋ
 2020-06-18 13: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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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n
집구석 성범죄자 ㅋㅋ
 2020-06-18 14:19:25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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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5/A:131]
전설의형
순실이가 정치하는게 그리워질줄이야
 2020-06-18 1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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