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잉~ chuing~

성인 만화에 교복 [ 아청법 ] 처벌

유라리쿠오

L:49/A:92

1,577/3,590

LV179 | Exp.43%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11 | 조회 12,401 | 작성일 2020-06-17 21: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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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는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 배포 혐의 ( 아청법 ) 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A씨가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일본 성인 만화를 번역해 온라인에 유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A씨는 " 만화는 실사물이 아닌 창작물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없다 " 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2일부터 시행중인 '아청법 개정안' 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라고 하며 실형이 적용된다는 방침이라고 하네요. 강화되는 형량에 만화 & 애니메이션 매니아들의 반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만화 및 애니메이션을 즐겨보시는 분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문출처 : 네이버 중앙일보 뉴스

개추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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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2/A:437]

보라렘

허허..

2020-06-18 15:09:27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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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코

흠

2020-06-18 15:15:03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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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7/A:606]

박테리아

홀리 쉣

2020-06-18 15:54:16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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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A:108]

제로스타터

와 이렇게 까지 참나 .....;; 무섭다 함부로 봤다간 큰일이네

2020-06-18 16:20:21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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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71/A:196]

모에는진리

10100011001 이런 데이터쪼가리에 인권부여 ㅋㅋ 데이터쪼가리 말고
사람들 인권이나 더 신경쓰지 나라가 미쳤나

2020-06-18 16:27:24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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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

잘봤습니다

2020-06-18 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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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년따먹5

나루토>원펀맨...

2020-06-18 17:18:10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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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픠스만뵴

만화를규제하노ㅋㅋㅋ

2020-06-18 17:51:50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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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rry23

20~30대 여자가 교복입어도 걸리는걸로알고잇어요... ㅡ.ㅡ;

2020-06-18 18:41:52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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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2/A:809]

늅늅

훠훠훠

2020-06-18 18:46:28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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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크스약함

ㅋㅋ 두번째 짤 보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나오긴했다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

2020-06-18 19:20:50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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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레냐즈

2D 인권 축하합니다. 180석^^

2020-06-18 19:49:24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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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A:36]

Dbcv

이게 나라다 이건가

2020-06-18 20:30:00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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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Denke

훠훠훠 180석 든든합니다 ㅋㅋㅋ

2020-06-18 21:03:56

추천0

[신고]

휴대폰형사

응 니들이 뽑은 문재앙~ 180석이야~ 왜 이제와서 후회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0-06-18 22:42:46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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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니므니

이렇게하면 성범죄가 줄어들거라고 진짜로 생각하나?

2020-06-18 22:55:50

추천0

[신고]

미카미

재앙아 뒤져라

2020-06-19 02:23:15

추천0

[신고]

[L:40/A:609]

유클

ㅋㅋㅋㅋㅋㅋ노답

2020-06-19 06:35:05

추천0

[신고]

[L:83/A:384]

솔라루나

무섭다...

2020-06-19 15:42:29

추천0

[신고]

[L:63/A:492]

바람글

참나..

2020-06-20 00:06:16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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