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잉~ chuing~

성인 만화에 교복 [ 아청법 ] 처벌

유라리쿠오

L:49/A:92

1,577/3,590

LV179 | Exp.43%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11 | 조회 11,901 | 작성일 2020-06-17 21: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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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는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 배포 혐의 ( 아청법 ) 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A씨가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일본 성인 만화를 번역해 온라인에 유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A씨는 " 만화는 실사물이 아닌 창작물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없다 " 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2일부터 시행중인 '아청법 개정안' 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라고 하며 실형이 적용된다는 방침이라고 하네요. 강화되는 형량에 만화 & 애니메이션 매니아들의 반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만화 및 애니메이션을 즐겨보시는 분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문출처 : 네이버 중앙일보 뉴스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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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8/A:378]

치즈김밥

에휴..

2020-06-20 05: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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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8/A:366]

유키노시타

진짜로 안타깝네요 ㅠㅠ 미개하다 느낌까지

2020-06-21 00:36:37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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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6/A:283]

할게없어

나라 꼬라지 잘돌아간다

2020-06-21 08:39:02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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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8/A:504]

두두등장

ㅠㅠ

2020-06-21 12:47:34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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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3/A:584]

줄리엣

이제 학원물 함부로 못 보겠다

2020-06-21 16:02:55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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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yun1006

망할나라 ㄷㄷ

2020-06-22 10:00:53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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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파타

나라가 이상해지네요

2020-06-22 18:56:58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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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92]

RLT카즈

왜 시대를 역행하냐고

2020-06-22 19:27:14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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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0/A:459]

vagina

막짤은 머야

2020-06-23 21:10:37

추천0

[신고]

[L:67/A:585]

운명

진짜 심하네

2020-06-24 23:53:36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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