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명예훼손" '文 외손자 의료기록 유출' 서울대병원 압수수색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 서모군의 의료기록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최근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딸이자 외손자 서군의 어머니 다혜씨가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수사다. 경찰은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 “아들, 소아청소년과 진료만 받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 있는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24일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1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통해 서군이 같은 해 5월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혜씨는 “서군은 병원 방문 날 소아청소년과 진료만 받았다. 진료 당일 현장에서 다른 과의 진료도 받았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1월 경찰에 고소했다.

다혜씨는 서군의 개인 의료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서울대병원 직원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군의 진료 기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곽 의원실의 전직 보좌관과 병원 관계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다혜씨는 지난달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위반이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