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CCTV법 입장 뭐냐"..與, 이준석에 '입법 역공'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6월 국회가 본격 일정에 들어간다"면서 "그러나 국민의힘이 여기저기 설치한 입법 바리케이드가 민생 입법 활동을 곳곳에서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전날에 이어 수술실CCTV법에 대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을 독촉했다.
윤 원내대표는 "입장을 물었는데 이 대표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했다"며 "여의도 어법으로는 이 말은 반대한다는 말이다. 이런 어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는 청년다움을 벌써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제1야당 전당대회를 기다리느라 6월 국회가 절반 가까이 지났다"며 "새로운 야당 지도부는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 또 포털 공정화와 미디어바우처 도입 등 입법과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라고 압박했다.
그간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은 실제 성과를 내고 또한 독자적으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 등으로 국면을 전환해 이준석 대표를 시험대로 끌어올리고 있다.
상임위별로 이날 국토교통위원회는 2·4부동산공급대책 후속법안을 심사하고 있고 16일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손실보상법을,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지방세법과 대체휴일법을,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어촌공사법과 투기근절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수술실CCTV법 관련해선 오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손실보상법은 6월 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석식 공정, 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