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교육차관에 쪽지로 "학제개편 언급 말라" 논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9일 열린 교육부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퇴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신 참석한 교육부 차관에게 대통령실에서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쪽지 의견을 전달한 것이 취재진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부총리가 전날 사퇴함에 따라 교육부 업무보고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진행했다.

업무보고 도중 착석한 장 차관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손에 쥔 채 테이블 위에 올려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보도를 접한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권성연 비서관이 차관에게 학제개편을 언급하지 말라는 메모를 전달한 게 포착됐다"며 "이게 사실이면 차관은 여기 와서 허수아비 노릇하고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비서관들이 배후에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어떻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일개 비서관이 차관에게 이런 메모지를 전달하느냐"며 "교육위원장이 확인해달라.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차관, 이 보도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장성윤 교육부 차관은 "그 의견이나 메모를 전달받았는데요. 그거는 의견일 뿐이고요. 제가 판단해서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유 위원장이 "어떻든 메모를 전달받았다는 건 차관도 시인한거 같다"고 말하자, 장 차관은 "메모를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의견을 우리 직원이 메모 형태로 제게 참고자료로 전달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유 위원장은 재차 "직원에게 메모를 줬겠느냐. 차관 주라고 메모를 줬겠지. 자꾸 말장난하지 마시라"고 힐난했다.

진짜 이 정부는 

뭐 제대로 하는게없어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