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산상 “화이트리스트 복구, 한국 측 태도 따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원상회복과 관련해 “한국 측 대응 상황에 달렸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17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태도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한국 측 체제에 개선이 인정된 점을 고려해 운용을 재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한국에 대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동시에 3개 품목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양국은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경산성은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고, 그해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 조치들은 사실상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됐다. 한국 정부가 제3자 배상에 따라 판결금을 대납하기로 했음에도 화이트리스트 원상복구가 즉각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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