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잉~ chu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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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ㅏ...이게 말이여 막걸리여..jpg

흑랑ˇ

L:31/A:82

16/350

LV17 | Exp.4%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 | 조회 3,816 | 작성일 2014-03-20 1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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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군형법92조 6항을 민주당에서 폐지하자고함 ---- 군형법 92조 6항 내용 :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처벌한다.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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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

나 이제 민주당 싫네요. 곧 군대가는데 저딴법안이나 통과되고
아므리 게이라도 군2년동안은 하지말아야지 응?

2014-03-20 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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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7/A:787]

Axtion

민좆당

2014-03-20 11: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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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리온

요약이 좀 별로인게 법을 폐지하자는 이유가 합의된 섹스도 처벌시키니깐 그런거 같은데.

법이라는건 상징적으로도 중요하니깐.

물론 게이 성행위가 심하면 군 기강에 피해를 주는건 맞는데,

군 기강에 피해를 줄 정도로 심하면 그걸 이유로 처벌시킬 다른 법들도 존재하니깐요.

근데 이 경우 강제적인 성추행 성폭력만을 규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게 좋을텐데,

진선미 의원이 폐지안을 내는거고 다른 의원이 개정안을 내놓는 식인거면 몰라도 저건 좀

2014-03-20 12: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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