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아
모욕죄같은경우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되는범죄이기때문에 1:1대화,귓속말,전화 같은 여건에서는
공연성이 결여되어 법적으로 처벌할수없습니다.
다만 해당 문구를 개인 유선상전화나,문자나 개인자택에 욕설을담은 우편을보내는행위를
여러기간 계속적으로하는경우 협박죄가 성립됩니다.
단발적인 1:1상황에서 욕설을했다해서 처벌하긴어렵습니다.
저런상황에서 일일이 말로 대응하지마시기바랍니다.
이충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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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아모욕죄같은경우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되는범죄이기때문에 1:1대화,귓속말,전화 같은 여건에서는 공연성이 결여되어 법적으로 처벌할수없습니다.
다만 해당 문구를 개인 유선상전화나,문자나 개인자택에 욕설을담은 우편을보내는행위를 여러기간 계속적으로하는경우 협박죄가 성립됩니다. 단발적인 1:1상황에서 욕설을했다해서 처벌하긴어렵습니다.
저런상황에서 일일이 말로 대응하지마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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