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지명된 한동훈.. "일개 장관이 국민 알권리 포샵질" 과거 발언 재조명

“일개 (법무)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아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에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가운데, 과거 한 검사장이 사석(私席)에서 ‘법무장관’에 관해 언급했던 이 같은 내용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한 법무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2차 내각 인선 명단을 발표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외교부장관에는 박진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에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승환 전 해수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영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온라인에서는 과거 한 검사장이 사석에서 언급했던 ‘장관관(觀)’이 다시 올라오고 있다.

해당 대화는 한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2020년 2월13일 부산고검에서 만나 주고받은 대화였다. 이 대화는 이 전 기자 측이 녹취했는데, MBC가 이 대화의 한 토막만 잘라 “검언(檢言) 유착”이라고 주장하는 보도를 내자, 이 전 기자 측이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대화에서 한 검사장은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의 수사·기소 분리 추진에 대해 “딱 하나야. 무조건 수사를 막겠다 권력 수사를 막겠다 그런 일념밖에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문제는 공부 좀 하고 하라고 그래. 매번 틀리고 지금까지 맞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라고 말했다.

대화 상대인 이 전 기자 측이 “법무부 법무관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검사 분리 관련) 자료 찾는다고” “(장관이 일단) 질러놓고 미국 것 찾아라. 일본 것 찾아라…”라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자 한 검사장은 “거기다가 미국에게 얘기할거야? 명을 거역했다고?”라고 했다. ‘명을 거역하다’는 추 당시 장관이 검찰을 향해 사용했던 표현이다.

한 검사장은 “아니,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아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에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또 “이럴 때 잘하라고 검사들이 신분 보장 받는 거예요. 징징거리지 말라 그래” “맨날 뒤에다가 검사들한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긴 △△△△(욕설)들 뭐가 어쩔 수 없어. 신분 보장 받고 있어서 평생 영감 소리 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 나쁜 놈을 잡아야지. 그렇게 하라고 월급 받는거 아니야” 등의 말도 했다.

이 대화에서 한 검사장은 정작 소위 ‘검언유착’ 보도의 핵심이었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이 전 기자가 “사실 신라젠도 서민 다중 피해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시민 꼴 보기 싫으니까. 많은 기자들도 유시민 언제 저기 될까.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라고 하자 한 검사장은 “유시민 씨가 어디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니. 그런 정치인이라든가…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닌데 뭐 정치인 수사도 아니고 뭐…”라고 답한 뒤 더는 유 이사장을 언급하지 않았다.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