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친구를 법제처장에..측근 보은인사 되풀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검언유착 의혹의 감찰을 방해해 법무부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1심 법원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 이때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서울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변호사였습니다.

[이완규 변호사/ 윤 대통령 대리인 (지난해 10월 14일)] "항소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판결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장모 사건도 변호했던 이완규 변호사가 법제처장에 임명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4차장이었던 이노공 전 검사는 법무부 차관에 발탁됐습니다.

법무장관과 법무차관, 법제처장에 친 윤석열 핵심인사들을 배치한 건데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제처장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수사 범위를 확장하고 법무장관과 차관은 대통령 시행령에 이를 반영한 뒤 검찰을 통해 실행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면서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와 대통령실의 검찰 출신 비서관들이 실권을 장악하는 검찰공화국이 완성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실이) 대검찰청 분소나 다름없습니다. 소통령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와 검찰을 장악하면 사실상 문고리 7상시가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 문고리 3인방이 떠오릅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대선 캠프 출신이자 당선인 특보를 지낸 검사 출신 박민식 전 의원을 보훈처장에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박 전 의원이 보훈정책에 어떤 전문성을 가졌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도 함께 재가했습니다.

자진사퇴 여론이 일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이번에도 보류됐습니다.

장관에 이어 차관급에서도 친구 인사, 측근 인사 논란이 이어지면서 인사 문제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국회 회동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윤항문식 공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