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우조선 파업에, 이상민 "경찰 특공대 투입 검토" 지시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대우조선 파업 경비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등 경찰 최고위급 지도부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파업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이 가능한가?"라며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경찰 고위 관계자 전했습니다.

당시까지 큰 물리적 충돌이 없는 상황에서 대테러부대인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경찰특공대는 테러 진압이나 폭발물 처리, 총기나 폭발물 사용 범죄 등에 투입되는 전문 부대입니다.

지난 2009년 1월과 8월, 용산 철거민 집회 현장과 쌍용차 노조 파업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되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2019년 법이 바뀌면서 집회 시위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이 금지됐지만, 행안부 장관주재 회의에서 또다시 경찰특공대 투입이 검토된 겁니다.

그러나 특공대 투입 검토 지시는 일선 실무진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일반경찰력이 투입되기 전 상황'이고 '파업 현장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경찰고위관계자는 "일반 경찰력으로 진압이 현저히 곤란한 집단 폭력과 협박, 손괴 등이 일어날 때 경찰 특공대가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이 무리하게 강경진압을 주도했다는 비판과 함께 경찰의 구체적인 시위진압 방식까지 지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 고위급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치안 정책 결정에 실제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국이 설치되면 개별 치안 현안에 대한 장관의 입김이 더 세질 것이라는 우려도 경찰 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