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29일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 내릴 듯

대통령실이 25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라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상정·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대한민국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조치인 만큼 각 산업부문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24일 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업무개시명령은 국토부 장관이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이다.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된다. 이 명령은 2004년 도입된 뒤 발동된 적이 없다.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임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시기는 현재 특정해서 말하긴 어렵지만,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전날 윤 대통령이 직접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언급한 터라 이르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1시40분께 페이스북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대통령실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화물연대 총파업 전후 시점의 시멘트 출하량, 항만장치율 등 구체적인 통계를 수집해 구체적인 피해액을 산출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 발동 뒤 화물연대 쪽이 낼 수 있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번 파업에 법과 원칙을 허물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태”라고 전했다.

저번에 합의할때는 개인사업자라그러더니

업무명령 뭐 어떻게 할려고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