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언론 "워싱턴 선언, 한국 안심시켜 핵무장 막으려는 것"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각)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미 언론도 주목하고 나섰다.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국 방어에 대한 약속을 한층 강화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한국의 자체 핵무장 여론을 꺾을지 불투명한 데다가 지난 30년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막으려는 노력이 실패했다고 인정한 꼴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유례 없는 미사일 발사 증가로 인한 한국의 높아진 불안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한국 국민의 70%가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를 전했다.

이어 "한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확실한 약속을 보여주지 않으면 한국 국민의 자체 핵무장 욕구는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중국의 대만 위협 등을 보며 미국이 정말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배치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재선 여부에 달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뒤집을 수도"

그러면서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은 한국의 여론 변화에 주목했고,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내놨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워싱턴 선언의 공약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라며 "공화당의 주요 대선 후보로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제를 대부분을 뒤집겠다고 약속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미국이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돈과 인력을 지출하는 데 불만을 나타내면서 한국을 거론했고, 주한미군 분담금을 더 내라고 한국을 압박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도 "워싱턴 선언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는 다수의 한국 국민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은 지난 수년간 비핵무기 공격을 개선해 왔고, 약 1시간 안에 전 세계의 어떤 목표물에도 도달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의 정밀도와 위력을 향상시켜 왔다"라며 "그러나 한국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위험이 있더라도 미국이 핵 대응으로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막을 것이라는 '확장억제'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찾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반면에 "확장억제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지난 30년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어하기 위한 외교적 설득, 압도적인 제재, 경제 지원 약속 등 모든 노력이 실패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회담'이 실패로 끝나고 지난 4년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한국과 미국도 인정할 정도로 빠르게 확장됐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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