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예산 30억' 깎아놓고 소형발사체 개발 지원?…'카르텔' 발언 후폭풍

7대 우주강국 도약을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정작 소형발사체 개발 지원 예산은 약 30억원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 삭감 이후에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개 석상에서 "소형발사체 개발과 발사장 설치 등 인프라 구축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기부는 국내 민간소형발사체 대표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 예산을 올해 57억원에서 내년 26억원으로 31억원 삭감했다. 비율로는 약 54%에 달한다.

이외 소형발사체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인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 예산도 올해 329억원에서 내년엔 275억원으로 16%가량 삭감했다.

지난해 5월 착수된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 사업은 아직 1단계가 수행 중이다. 이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을 삭감할 경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감액할 수 있다'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제3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 역시 담당 부처에서 "부품가격 상승 등 사업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예타 금액보다 사업비가 감액된 관계로 사업 지연 등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추가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그러나 과기부는 구체적 산출 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지난 8월 정부는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안을 25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안 31조1천억원 대비 16.6%를 삭감하며 논란이 됐다.

이처럼 관련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공개 회의에서 소형발사체 개발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다소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총리는 지난달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향후 2~3년이 소형발사체 시장진입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전망에 따라, 발사체 개발과 발사장 설치 등 인프라 구축을 병행하여 민간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소형발사체 관련 예산을 이미 50% 이상 삭감해놓고 역량 제고를 강조한 셈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주인터넷과 초고속 통신 등을 위한 소형위성 발사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우주기술 연구개발업체인 '브라이스'에 따르면 소형위성시장은 2020년 3조원 수준에서 오는 2027년 3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발사체를 통한 소형위성 발사는 장기간 대기가 필요한 상황 등 여건상 한계가 있다. 반면 원하는 장소와 시기 등 손쉽게 발사 가능한 소형발사체시장이 소형위성시장과 함께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장 의원은 "국무총리와 과기부 장관 등 관련 인사들 모두 향후 2~3년이 소형발사체 시장진입을 위한 골든타임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R&D 카르텔' 한마디로 구체적 산출 근거도 없이 소형발사체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과기부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가 모르면 일단 카르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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