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출산 책임진다” 큰소리 친 정부…어린이집 예산 15% ‘칼질’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신축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모 씨(35)는 최근 13개월된 아이가 내년 3월부터 다닐 어린이집을 알아보다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1200세대가 들어선 단지 내 어린이집이라곤 국공립 어린이집 한 곳뿐이라 120번이 찍힌 대기번호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큰 도로 건너 있는 주변 아파트단지 어린이집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아침마다 차량을 타고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운 위치에 있지만 이마저도 수십, 수백번이 찍힌 대기번호를 주는 것 외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김 씨는 “곧 아내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해야 하는데 어린이집 자리가 언제 날지 몰라 전전긍긍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기록적인 저출산의 여파로 민간 어린이집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보육 수요의 방파제 역할을 해줘야할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에 들어가는 내년 예산이 15% 넘게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공보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기본적인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는 더뎌질 것으로 보여 저출산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 국공립어린이집 예산 75억 줄어 417억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분야는 417억원으로 올해(492억원)보다 75억원(15.3%) 줄어들었다. 해당 예산은 지난해에도 19.3%(117억3000만원) 줄어들었는데 재차 삭감되며 400억원 선도 위협받게 됐다.

국내 어린이집 수는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진 2010년대 중후반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2020년말 기준 어린이집은 3만5352개였지만 이듬해 2000개가 넘게 줄어 3만3246개로, 작년엔 3만923개로 쪼그라들었다. 올해엔 더욱 감소해 6월 기준 2만9236개다.

감소세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더 가파르다. 민간에선 저출산으로 인해 어린이집 신설 유인이 사라졌고, 운영하던 어린이집도 문을 닫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2020년 말 2만7039개였던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지난 6월 기준 2만41개로 25% 넘게 줄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수가 25만명에 불과할 정도로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어린이집 축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민간 보육기관이 썰물 빠지듯 선제적으로 사라지며 5세 이하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오히려 보육 절벽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아파트단지에서 어린이집이 태부족한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쯤되면 공식으로 정해야한다 

미친새끼 진짜